[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교육과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빼서 고용·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정부안이 큰 틀에서 유지됐다.

정부안 대비 R&D 예산을 6000억원 가량 늘렸다지만 전년 대비 삭감된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해 '조삼모사' 예산 책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예결위 간사. 2023.12.20 pangbin@newspim.com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축소한 65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1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증액됐지만 교육을 비롯해 R&D, 일반·지방행정은 감액됐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R&D 예산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R&D 카르텔'을 방지하고 연구분야 예산 구조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하자 정부는 R&D 예산안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로 이같은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R&D 복원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연구현장의 학생과 젊은 연구자들의 인건비 등에 대해 당초 삭감 대비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정부 역시 이번 예산안과 관련 당초 정부안 대비 6000억원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안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됐더라도 올해 대비 R&D 예산은 4조6000억원이 감액된 상황이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정부와 여야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5조원 가까운 R&D 비용을 대폭 깎았다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정부안 대비 소폭 증액했다는 것에 호응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관계자가 참석한 행사에서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출연연이 카르텔의 주범이라는 식의 발표를 했다"며 "정부에서는 연구자들을 예산 먹는 주범으로 보고 있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찔끔 예산을 늘리는 게 조삼모사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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