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임시장 시절 추진되었던 주요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이 관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사업 감사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향후 20년 동안 매년 100억원 이상 막대한 재정부담 발생과 함께 사업자 선정 의혹이 불거져 감사에 착수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봉암공업지역 내 화학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유출 사고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저류용량 12만877㎥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사업 감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3.12.21.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150만㎡ 이상이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t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23일 공모를 통해 A건설을 최초 제안자로 선정했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021년 8월24일)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2022년 5월25일)를 거쳐 국회의 BTL 한도액 의결) 절차까지 완료했다.

A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는 3508억원으로, 설치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9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A건설은 준공 이후 20년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 등 총 지급액은 6028억원으로서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액은 2414억원으로 추정된다.

신 감사관은 "담당부서는 지난 2016년 수립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변경 없이 창원시 정책과는 다른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결정해 민간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평가항목의 부적정한 설계와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 구성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설계하면서 가격은 배제하고 설치부지, 설치기준, 부지활용 방안 등 기술만을 중심으로 불합리하게 평가항목을 설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술과 가격 평가의 비중을 원칙적으로 5대 5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제외된 평가항목으로 인해 A건설의 사업비 3554억원, B건설의 사업비 2053억원 등은 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 제안서를 부실하게 검토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 태만 행위가 확인되었다"면서 "담당부서는 A건설의 제안서에 시가 실시한 적 없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신 감사관은 "개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A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은 당초 11만8800㎥에서 5만4000㎥로 축소되면서 311억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다"며 "시는 재설계에 따른 장기간 사업지체, 시 현안인 봉암연립부지 재정비 해결 난항 등을 사유로 종전 지침을 유지하자는 A건설의 의견을 따름으로써 막대한 예산의 절감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시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담당부서에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사업 재개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원단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최초사업제안자를 선정해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아직 비용 투입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아니한 사업에 대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고 오도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을 압박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3차 사화-대상공원, 4차 마산해양신도시 건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권 선거 개입 의혹을 가져왔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인 10월 13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모아두었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감사 결과물을 동시에 쏟아내듯 전격적인 발표를 단행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의원단은 "감사 발표를 연속 시리즈물 방영하듯 하는 감사관의 행태는 관권 선거 개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감사관의 위법 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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