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첨단 산업 지원법, 전력망 특별법 등을 빨리 통과시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 성장 이니셔티브(SGI) 원장의 말이다. 한국은행이 내년과 202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각각 잠재성장률 이하인 1.9%와 1.8%로 2년 연속 1%대 성장 전망을 제시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장기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처방이다.

그는 "한은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결국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1%대 성장이 장기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저성장 추세에 있는 데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 출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며 처방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photo@newspim.com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장기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장기 저성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큰 흐름이다"라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의 경제 패권을 주도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 떠오르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이 맥락에서 1%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례적으로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인재 확보 및 첨단 산업 지원 ▲고부가 가치 서비스 육성 ▲통상 압력 완화 및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통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년 만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맞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처방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은행 출신 한 경제학자는 "언론에서 고금리를 구조조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맞지 않다"며 "지난 3년 동안의 통화 긴축으로 구조조정을 이끈 '고금리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 구조조정을 예를 들면서 "고금리 기간 동안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몰리거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분야를 열어주는 경기를 살리는 통화 신용 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현 단계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1일 기준 금리를 3.50%에서 3.25%로 낮추며 통화 정책을 3년 2개월간의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는 피벗(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 금리를 3.00%로 낮췄다.

이 경제학자는 "잠재 성장률이 2%면 중립 금리 수준도 2%대가 맞다"며 "여전히 3%의 기준 금리는 중립 금리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의 거시경제 분석 팀장은 "1%대 저성장 전망의 원인은 글로벌 경기 약화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현안이다"며 "당면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저출산 등 장기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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