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달 간병비 60만원대…5분의 1로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8:31

복지부, 21일 국민 간병비부담 경감방안 발표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400만명 확대
간호조무사 최대 3.3배↑…1인당 환자 40명→12명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간호사 늘리고 처우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국민들의 간호·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00만~400만원 수준의 한달 간병비를 정부가 6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230만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4년간 국민 간병비 10조7000억원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원·수술-회복·요양-퇴원'에 이르는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처우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1일 간병비 11.2만원→2.2만원 감소…정부, 2027년까지 10.7조 지원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6인실) 기준 1일(24시간) 평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11만2197원이다. 이를 한 달(30일 기준)간 유지할 경우 336만5910원까지 늘어난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비 자기부담금은 2만234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한 달(30일 기준) 간병비는 약 67만원으로 종합병동 이용시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그래프 참고).   

이에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들이 간병인의 역할을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소재 국립병원 등에서 실시 중인데, 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면 종합병원 기준 간병비 개인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정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한 개인 간병비 경감액은 2027년까지 4년간 10조7000억원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개인 간병비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매년 2조원 정도의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는 추산에서다. 여기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감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 230만→400만명 확대…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2027년 400만명이다. 올해 230만명 수준에서 4년간 170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30만명가량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는데, 현재까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7년 400만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질 높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수출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간호조무사 배치도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데, 이를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간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한다. 올해 290억원 수준인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내년에 7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지방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도 제한 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지원 계획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여기에 더해 정부는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국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한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후 관리 강화…퇴원 후에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현재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 재택의료센터·1차 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가 중심이 돼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간다.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를 위해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도 병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도 도입한다.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범부처가 연계해 간병·로봇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