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시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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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시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3.07.13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2개의 지표를 평가해 33곳 지자체(광역 12곳, 기초 21곳)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시는 지역밀착형 덩어리 규제 개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적극 해소 등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는 등 지역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양질의 과제 발굴과 지역 주도의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수요자 맞춤형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운영, 공공기관과의 협업 등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한 부산시-구·군 합동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준공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관리 규제 일부개정'은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상장회사회관에서 진행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