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일경험' 예산 2382억 삭감...여야 치킨게임에 멍든 고용예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8:28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8:28

야당, 환노위서 청년층 일경험 예산 전액 삭감
정부·여당 청년내일채움공제 증액 반대에 '맞불'
청년내일채움공제, 文정부 대표적 일자리 정책
여야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고용부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야심차게 준비한 '청년일경험 사업'이 존폐 기로에 섰다.

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우려는 여당과 이를 살리려는 야당이 치열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어서다. 여당이 전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을 밟자, 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경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 힘겨루기 사이에서 고용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청년 사업 전액 삭감이라는 야당의 유례없는 결정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다시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고용예산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다.

◆ 與, 청년내일채움공제 증액 반대…野, 일경험 예산 전액 삭감 '맞불'

19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 2382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은 크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대표적 청년취업·일경험 사업인 청년일경험지원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해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로써 청년의 원할한 노동시장 진입을 유인한다. 정부는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을 올해 553억원(1만9700명 대상)에서 내년도 1663억원(4만8000명)으로 3배가량 늘린 정부안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취업·일경험 사업의 효과성을 지적하며 기존의 청년재직자 재정지원 사업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 재정지원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 400만원, 정부 400만원을 더해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만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연간 예산은 2019년 1조원을 넘어 이듬해인 2021년 1조416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도 1조3099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올해보다 약 85% 줄어든 규모다. 이마져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신규 지원분을 빠져있다. 사실상 사업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시 사업인데다 신청자도 줄고 있어 이에 맞게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보다 청년들의 일경험을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늘려주는 쪽으로 청년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완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고용부, 일경험 예산 복원 안간힘…"국회서 상황 충분히 고려해야"

여야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놓고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이관된 만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정식 장관과 담당 사업 실무자들이 야당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 복원에 안간힘이다.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피력에 나섰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률(46.4%)은 역대 최고, 실업률(5.1%)은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청년 정책의 핵심은 미스매치 해소와 약 4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소외현상이 심하되고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일반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의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미스매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지적하는 청년일경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삭감된 청년일경험 사업은 올해 첫해임에도 현재 1100개 이상의 기업과 약 1만6000명의(목표인원의 81.4%)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최근 청년들은 일경험 기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며, 일경험 수요는 연 14만2000명으로 추정될 만큼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년들이 기업에서 직접 직무 기반의 과업을 수행하고(인턴형),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프로젝트형)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고교 재학생 등에게는 기업탐방을 통해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일경험 사업의 중간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청년은 일경험 참여에 아주 만족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기업 역시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인식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우수한 미래 인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일경험 사업 참여에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내년도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복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8일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 피에스케이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8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청년취업·일경험 사업 예산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야당 역시 일경험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기에 잘될 거라고 보고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고용부 2030 자문단 출범 1년 성과 공유 및 정책제안 발표회에 참석해 "굉장히 중요한 청년일경험 예산이 내년에 3배로 늘어나는데 (국회에서) 다 깎였다"면서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긴 했고 협상의 과정이긴 하지만,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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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