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3배 늘렸지만...올해 실적은 미달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21:15

기업탐방·프로젝트형 참여 저조…인턴형 30% 그쳐
예정처 "예산 확대 뒷받침할 실증적 성과평가 없어"
"목표치 달성 불확실…내년 증액 예산 감액 필요성"
野 "청년일경험지원, 전형적 퍼주기" 맹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신 정부는 청년의 진로선택을 돕고 직무탐색 및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는데, 국회·야당을 중심으로 예산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을 3배 이상 늘릴만한 성과평가 및 실증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은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이 '전형적인 퍼주기 예산'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실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를 부여하거나, 장기적 취업을 유도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고용부, 내년 청년일경험지원 예산 1663억 편성…3배 이상 증액

10일 고용노동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올해(553억3000만원)보다 3배 이상 늘린 1662억7000만원으로 편성했다. 46억5100만원에 불과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36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3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4206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2.5%(5800억),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3.1%(2829억) 각각 삭감됐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표적인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분류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정규직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가 3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추진하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시장 변화에 맞춰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취업 청년에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은 '20~'21년 실시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22년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확대 개편한 것"이라며 "올해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크게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기업탐방형은 기업에 방문해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한다. 프로젝트형은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턴형은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탐방형 참여는 무료로 운영되고, 프로젝트형 1인당 참여수당 월 15만원·팀당 실행비 180만원, 인턴형 1인당 주 32만5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기업탐방형 1만명, 프로젝트형 2000명, 인턴형 77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기업탐방형은 5000명 늘어난 1만5000명, 프로젝트형은 4000명 늘린 6000명, 인턴형은 1만1300명을 추가해 1만9000명으로 운영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년친화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지원사업'이 청년일경험지원사업과 합쳐져 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청년친화 ESG 사업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청년 직무역량 및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최근 기업의 직무역량 중심 채용 경향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일경험·취업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에는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을 일경험 지원사업과 통합해 총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경총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청년친화 ESG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정처·야당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 증액 근거 부족…삭감해야"

문제는 내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데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기업탐방형과 프로젝트형 지원자는 각각 7067명, 1572명으로 정부 목표인원의 70.7%, 78.6% 수준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시행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인턴형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인원 7700명 중 실제 지원 인원이 2448명에 그쳐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내년 목표인원을 3배 가까이 늘린 1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내년 정부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내년 목표 인원 설정은 사업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 하에 1차연도 계획의 1.5배~3배를 증액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계획 달성이 가능한 목표치인지 판단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턴형 일경험 유형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7700명의 목표인원 중 2448명만을 달성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급 측면에서 달성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일경험 유형의 경우에도 현재까지의 실적만으로는 내년의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성과 평가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최근 끝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은 고용부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 '예산 퍼주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년일경험예산이 553억원에서 1663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면서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업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냥 퍼주는 예산이지 실제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나 그를 통해서 장기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날리면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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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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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