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3배 늘렸지만...올해 실적은 미달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21:15

기업탐방·프로젝트형 참여 저조…인턴형 30% 그쳐
예정처 "예산 확대 뒷받침할 실증적 성과평가 없어"
"목표치 달성 불확실…내년 증액 예산 감액 필요성"
野 "청년일경험지원, 전형적 퍼주기" 맹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신 정부는 청년의 진로선택을 돕고 직무탐색 및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는데, 국회·야당을 중심으로 예산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을 3배 이상 늘릴만한 성과평가 및 실증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은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이 '전형적인 퍼주기 예산'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실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를 부여하거나, 장기적 취업을 유도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고용부, 내년 청년일경험지원 예산 1663억 편성…3배 이상 증액

10일 고용노동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올해(553억3000만원)보다 3배 이상 늘린 1662억7000만원으로 편성했다. 46억5100만원에 불과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약 36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3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65%(4206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2.5%(5800억),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3.1%(2829억) 각각 삭감됐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표적인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분류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정규직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정부가 3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추진하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시장 변화에 맞춰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취업 청년에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은 '20~'21년 실시한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22년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확대 개편한 것"이라며 "올해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크게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기업탐방형은 기업에 방문해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한다. 프로젝트형은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인턴형은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탐방형 참여는 무료로 운영되고, 프로젝트형 1인당 참여수당 월 15만원·팀당 실행비 180만원, 인턴형 1인당 주 32만5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기업탐방형 1만명, 프로젝트형 2000명, 인턴형 77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기업탐방형은 5000명 늘어난 1만5000명, 프로젝트형은 4000명 늘린 6000명, 인턴형은 1만1300명을 추가해 1만9000명으로 운영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년친화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지원사업'이 청년일경험지원사업과 합쳐져 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청년친화 ESG 사업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청년 직무역량 및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최근 기업의 직무역량 중심 채용 경향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일경험·취업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에는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을 일경험 지원사업과 통합해 총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경총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청년친화 ESG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정처·야당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 증액 근거 부족…삭감해야"

문제는 내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데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8월 기준 기업탐방형과 프로젝트형 지원자는 각각 7067명, 1572명으로 정부 목표인원의 70.7%, 78.6% 수준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시행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인턴형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인원 7700명 중 실제 지원 인원이 2448명에 그쳐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내년 목표인원을 3배 가까이 늘린 1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내년 정부 예산 분석보고서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내년 목표 인원 설정은 사업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분석 하에 1차연도 계획의 1.5배~3배를 증액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계획 달성이 가능한 목표치인지 판단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턴형 일경험 유형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7700명의 목표인원 중 2448명만을 달성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급 측면에서 달성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일경험 유형의 경우에도 현재까지의 실적만으로는 내년의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인 성과 평가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최근 끝난 고용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은 고용부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 '예산 퍼주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년일경험예산이 553억원에서 1663억원으로 3배나 늘었다"면서 "실제 기업 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에 관한 사업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실적 평가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이라든가 경력자를 우대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기업탐방형, 프로젝트, 인턴형 이렇게 있었는데, 좀 더 내용을 충실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냥 퍼주는 예산이지 실제로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기회나 그를 통해서 장기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날리면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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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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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