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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수소충전소 660곳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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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 개최
수소차·충전 인프라 확충…수소 활용 촉진
신기술 반영한 수소충전소 증설 지원 강화
셀프 충전 및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세웠다. 특히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수소버스, 화물·특장차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현재 300개 남짓한 수소충전소 역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 개발 동향을 반영한 각종 증설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셀프 충전 허용,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안전기준 합리화 등 편의성·안전성 향상도 꾀한다.    

◆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가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정부는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확정해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올해 11월 기준) 582대 수준인 수소버스를 2030년 2만1200대로 약 36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선버스를 시내버스 외에 단거리 시외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5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화물·특장차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민간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 수소 냉동차 및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이르면 내년도 추진한다.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 단지 발굴 사업(2024년 1개소 예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성능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차등화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중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 운영사업을 운영해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차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도 지속 추진한다. 수소상용차 내구성 향상, 상용차 전용 플랫폼 구축, 수소연료전지 경량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를 예상한다.

18일 개장을 앞둔 코하이젠·회천농협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한강청]

◆ 2030년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상용차 충전소 증설 등 검토

수소차 확대와 함께 수소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도 꾀한다. 

현재(올해 11월 기준) 274기 수준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내년도 385기, 2025년 450기, 2027년 550기, 2030년 660기까지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충전소 확대, 버스 차고지 내 융복합 충전소(수소+CNG) 구축 지원 확대로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장선다. 정부는 내년 액화수소 충전소 32개 구축지원을 위한 예산 1155억원도 편성해 놓은 상태다. 2030년까지 액화수소 충전소를 280개소로 늘리는 게 정부 목표다.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각종 증설사업도 지원한다. 상용차 충전소 증설, 기체충전소에 액화충전기 증설, 기체충전소의 액화충전소 전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증설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폭발 위험 등을 우려해 금지했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사용차 운영 특성을 고려해 새벽·야간 등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통상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10시까지 운영되고, 일부 충전소는 매주 일요일 문을 닫기도 한다. 야간 충전요금을 인하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신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에 힘쓰고,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도 합리화한다. 

수소충전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확대한다. 금융기관 지분투자,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 출자, 수소 펀드 조성 등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조달시 융자와 이차보전지원 등 정책금융(2024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정부안 3799억원 편성) 활용을 늘려나간다.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강화 및 수소 수급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수송용 수소 수급 차질 발생에 따른 위기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수송용 수소 유통·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전담 기관 내 수급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개질수소 생산기지, 부생수소 고압 출하센터, 액화수소플랜트 등을 구축해 안정적 수소 수급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수전해, 바이오가스, 탄소포집형 등)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 시내 한 수소충전소 [사진=뉴스핌 DB]

◆ 재정·금융 지원 늘려 구매 매력도 향상…수소수급 대응체계 마련

수소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수소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는 지자체 보조 외에도 민간 수요를 반영해 2025년 민간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차세대 스택(수소차 엔진 역할) 개발 전까지 교체시점에 수소버스 스택 교체 비용을 최대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지방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소 사업용차량(택시·버스·화물) 연료보조금은 대체연료 대비 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중 개편할 예정이다. 수소 택시 연료보조금 신설 및 수소 버스·화물차 연료보조금 조정 등이 논의된다. 

그린카드 이용 운전자에게는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하면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전기·수소차 충전 금액의 최대 40%, 월 2만원 한도)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도 가속화한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용 버스의 경유 차량 신규 구매는 전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수소차 홍보 강화 및 보급모델 확산에 힘쓴다.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에 직접 탑승하거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 통학버스, 물류형 등 국내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공급 사례를 토대로 수소차 보급모델 개발·확산에 주력한다.  

[자료=환경부] 2023.12.1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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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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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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