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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수소충전소 660곳 보급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6:30

한덕수 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 개최
수소차·충전 인프라 확충…수소 활용 촉진
신기술 반영한 수소충전소 증설 지원 강화
셀프 충전 및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세웠다. 특히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수소버스, 화물·특장차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현재 300개 남짓한 수소충전소 역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 개발 동향을 반영한 각종 증설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셀프 충전 허용,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안전기준 합리화 등 편의성·안전성 향상도 꾀한다.    

◆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가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정부는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확정해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올해 11월 기준) 582대 수준인 수소버스를 2030년 2만1200대로 약 36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선버스를 시내버스 외에 단거리 시외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5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화물·특장차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민간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 수소 냉동차 및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이르면 내년도 추진한다.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 단지 발굴 사업(2024년 1개소 예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성능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차등화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중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 운영사업을 운영해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차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도 지속 추진한다. 수소상용차 내구성 향상, 상용차 전용 플랫폼 구축, 수소연료전지 경량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를 예상한다.

18일 개장을 앞둔 코하이젠·회천농협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한강청]

◆ 2030년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상용차 충전소 증설 등 검토

수소차 확대와 함께 수소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도 꾀한다. 

현재(올해 11월 기준) 274기 수준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내년도 385기, 2025년 450기, 2027년 550기, 2030년 660기까지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충전소 확대, 버스 차고지 내 융복합 충전소(수소+CNG) 구축 지원 확대로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장선다. 정부는 내년 액화수소 충전소 32개 구축지원을 위한 예산 1155억원도 편성해 놓은 상태다. 2030년까지 액화수소 충전소를 280개소로 늘리는 게 정부 목표다.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각종 증설사업도 지원한다. 상용차 충전소 증설, 기체충전소에 액화충전기 증설, 기체충전소의 액화충전소 전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증설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폭발 위험 등을 우려해 금지했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사용차 운영 특성을 고려해 새벽·야간 등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통상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10시까지 운영되고, 일부 충전소는 매주 일요일 문을 닫기도 한다. 야간 충전요금을 인하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신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에 힘쓰고,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도 합리화한다. 

수소충전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확대한다. 금융기관 지분투자,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 출자, 수소 펀드 조성 등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조달시 융자와 이차보전지원 등 정책금융(2024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정부안 3799억원 편성) 활용을 늘려나간다.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강화 및 수소 수급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수송용 수소 수급 차질 발생에 따른 위기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수송용 수소 유통·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전담 기관 내 수급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개질수소 생산기지, 부생수소 고압 출하센터, 액화수소플랜트 등을 구축해 안정적 수소 수급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수전해, 바이오가스, 탄소포집형 등)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 시내 한 수소충전소 [사진=뉴스핌 DB]

◆ 재정·금융 지원 늘려 구매 매력도 향상…수소수급 대응체계 마련

수소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수소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는 지자체 보조 외에도 민간 수요를 반영해 2025년 민간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차세대 스택(수소차 엔진 역할) 개발 전까지 교체시점에 수소버스 스택 교체 비용을 최대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지방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소 사업용차량(택시·버스·화물) 연료보조금은 대체연료 대비 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중 개편할 예정이다. 수소 택시 연료보조금 신설 및 수소 버스·화물차 연료보조금 조정 등이 논의된다. 

그린카드 이용 운전자에게는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하면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전기·수소차 충전 금액의 최대 40%, 월 2만원 한도)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도 가속화한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용 버스의 경유 차량 신규 구매는 전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수소차 홍보 강화 및 보급모델 확산에 힘쓴다.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에 직접 탑승하거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 통학버스, 물류형 등 국내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공급 사례를 토대로 수소차 보급모델 개발·확산에 주력한다.  

[자료=환경부] 2023.12.1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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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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