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수소충전소 660곳 보급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6:30

한덕수 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 개최
수소차·충전 인프라 확충…수소 활용 촉진
신기술 반영한 수소충전소 증설 지원 강화
셀프 충전 및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세웠다. 특히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수소버스, 화물·특장차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현재 300개 남짓한 수소충전소 역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 개발 동향을 반영한 각종 증설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셀프 충전 허용, 새벽·야간 시간 충전 허용, 안전기준 합리화 등 편의성·안전성 향상도 꾀한다.

◆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가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정부는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를 확정해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올해 11월 기준) 582대 수준인 수소버스를 2030년 2만1200대로 약 36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선버스를 시내버스 외에 단거리 시외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5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화물·특장차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 민간수요를 반영해 수소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 수소 냉동차 및 수소 트랙터 보급 시범사업을 이르면 내년도 추진한다. 수소 화물차와 수소 지게차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 단지 발굴 사업(2024년 1개소 예정)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성능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차등화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 중 친환경차 성능평가 시험동 운영사업을 운영해 고성능 수소차 성능평가 근거 및 성능 기반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차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도 지속 추진한다. 수소상용차 내구성 향상, 상용차 전용 플랫폼 구축, 수소연료전지 경량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25년 고성능 수소승용차 신규 출시를 예상한다.

18일 개장을 앞둔 코하이젠·회천농협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한강청]

◆ 2030년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상용차 충전소 증설 등 검토

수소차 확대와 함께 수소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수소충전소 확대 및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도 꾀한다.

현재(올해 11월 기준) 274기 수준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내년도 385기, 2025년 450기, 2027년 550기, 2030년 660기까지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충전소 확대, 버스 차고지 내 융복합 충전소(수소+CNG) 구축 지원 확대로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장선다. 정부는 내년 액화수소 충전소 32개 구축지원을 위한 예산 1155억원도 편성해 놓은 상태다. 2030년까지 액화수소 충전소를 280개소로 늘리는 게 정부 목표다.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해 각종 증설사업도 지원한다. 상용차 충전소 증설, 기체충전소에 액화충전기 증설, 기체충전소의 액화충전소 전환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증설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폭발 위험 등을 우려해 금지했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사용차 운영 특성을 고려해 새벽·야간 등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통상적으로 수소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10시까지 운영되고, 일부 충전소는 매주 일요일 문을 닫기도 한다. 야간 충전요금을 인하하는 시범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신기술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에 힘쓰고,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도 합리화한다.

수소충전사업자에 대한 신규 투자도 확대한다. 금융기관 지분투자,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 출자, 수소 펀드 조성 등 공공과 민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한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 조달시 융자와 이차보전지원 등 정책금융(2024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정부안 3799억원 편성) 활용을 늘려나간다.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강화 및 수소 수급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수송용 수소 수급 차질 발생에 따른 위기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수소 수급 위기 대응 매뉴얼'도 마련한다. 수송용 수소 유통·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유통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전담 기관 내 수급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개질수소 생산기지, 부생수소 고압 출하센터, 액화수소플랜트 등을 구축해 안정적 수소 수급을 지원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수전해, 바이오가스, 탄소포집형 등)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 시내 한 수소충전소 [사진=뉴스핌 DB]

◆ 재정·금융 지원 늘려 구매 매력도 향상…수소수급 대응체계 마련

수소상용차 구매자에게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에 수소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는 지자체 보조 외에도 민간 수요를 반영해 2025년 민간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차세대 스택(수소차 엔진 역할) 개발 전까지 교체시점에 수소버스 스택 교체 비용을 최대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지방비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소 사업용차량(택시·버스·화물) 연료보조금은 대체연료 대비 수소연료가격, 차량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중 개편할 예정이다. 수소 택시 연료보조금 신설 및 수소 버스·화물차 연료보조금 조정 등이 논의된다.

그린카드 이용 운전자에게는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계속 제공된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하면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전기·수소차 충전 금액의 최대 40%, 월 2만원 한도)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의 수소버스 전환도 가속화한다.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용 버스의 경유 차량 신규 구매는 전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수소차 홍보 강화 및 보급모델 확산에 힘쓴다.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에 직접 탑승하거나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 통학버스, 물류형 등 국내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공급 사례를 토대로 수소차 보급모델 개발·확산에 주력한다.

[자료=환경부] 2023.12.1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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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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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