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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외교안보라인 개각…한동훈 교체 여부 관심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08:5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0:49

외교장관·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조태열 하마평
'공석' 국정원장에 조태용 안보실장 유력
'비대위원장 추대설' 한동훈 인선 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마지막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추가 개각에 나설 전망이다.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이 이번 개각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2023.12.08 pangbin@newspim.com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현 외교부 1차관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공석인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장 차관과 조 전 차관 등은 신임 국가안보실장 후보군으로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장 차관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비서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러시아대사 등을 거쳤다. 조 전 차관은 주스페인대사,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 주유엔대사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외교부 제2차관을 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안보라인 개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인사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데 검증도 있고 살펴 볼 게 많다"며 "오늘은 1명 했지만 앞으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때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023.11.07 leehs@newspim.com

외교안보라인 개각 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교체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장관은 김기현 전 대표 사퇴로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추대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관련 질의에 "일단 당에서 여러 의견수렴을 하니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다"며 국민의힘의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현역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한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성재,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분간 공석으로 둔 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들의 조기 사퇴 및 이동에 대해 "저희도 좀 아픈 분야"라며 "요즘 정치 분야가 워낙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데미지는 없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임명된 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3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2.12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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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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