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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방통위원장·국정원장 추가 개각 임박…법무·외교 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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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무부 거론되던 김홍일 검토 중
국정원장, 조태용 안보실장 '유력' 하마평
법무·외교·산업·금융위 등도 후보군 거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며 2기 내각 구성을 시작했다.

다만 공석인 방통위원장과 국정원장 후보군이 발표되지 않으며 이르면 금주 중 후속 개각 발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 외에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개각 후보군으로는 지난 4일 1차 개각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보다는 전문가, 정통 관료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3.10.19 leehs@newspim.com

5일 정가에 따르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11년 즈음 대검 중수부장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상사였던 인연이 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내년 총선 차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알려졌으나, 방향을 바꿔 방통위원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퇴한 바 있다. 방통위의 현재 주요 현안은 유진투자증권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ENT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연합뉴스TV 최대주주변경 승인안도 보류했다.

김규현 전 원장의 사퇴로 역시 공석인 새 국정원장 후보군에 대한 인선도 진행 중이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 실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023.05.24 leehs@newspim.com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공석이 될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당초 거론되던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방향을 틀면서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외교부의 개각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차관이 유력한 상황에서 안호영 전 외교부 1차관과 장호진 현 외교부 1차관과 황준국 주유엔대사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4일 발표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여권으로부터 총선 출마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 장관의 경우 지난 9월 취임해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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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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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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