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해외경제사절단 총수 참여, 文정부보다 4.6배 많았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7:19

"기업에 국제통상이슈 영향 커져...총수 자발적 참여"
통상이슈 자체 시스템 구축한 기업들..."관치경제 일환"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용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해외 순방에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주요 그룹사 총수 참여 규모는 평균 7명으로 문재인 정부 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에 미치는 국제 통상 이슈가 중요해지며 경제사절단에 총수가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요 그룹사들이 이미 자체 국제통상 이슈 대응팀과 인력들이 영입된 상황에 정부가 관례적으로 기업에 실익 없는 경제사절단에 총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尹경제사절단 동행총수 평균 7명...자발적 참여?

14일 경제외교 활용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미국, 베트남, 폴란드, 중동 등 총 다섯차례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경제사절단이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할 때 동행하는 기업인들로 정부가 경제사절단 구성을 결정하면, 경제단체 중 한 곳이 주체가 돼 지원을 받아 경제사절단을 꾸린다.

올해 꾸려진 다섯차례의 경제사절단에는 평균 7명의 주요그룹 총수가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경제사절단엔 평균 1.5명의 총수가 동행했는데 이 보다 4.6배 많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땐 평균 2.9명으로 2.4배 많았다.

통상 미국 경제사절단에 가장 많은 총수들이 동행하는데 올해 4월 있었던 미국 경제사절단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 11명의 총수가 동행했다. 이어진 6월 베트남 경제사절단 동행 총수는 총 9명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UAE와 중동 경제사절단 역시 각각 6명 씩 총수들이 동행했다.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은 "경제사절단은 각 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희망을 받고, 선별해 가게 된다"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정부 간 협력(G2G), 정부와 기업 간 협력(G2B)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 늘다 보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총수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나 미국 등은 보조금을 쏟아내며 자국 내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떠받치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미국 반도체 지원법 등 국제통상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부지런히 기업인들과 해외 순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나 미국의 경우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들이 대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정부가 나서 물꼬를 터 줘야 한다"면서 "원전과 방산의 경우 G2G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정상과 함께 나갈 경우 힘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그룹 통상대응 자체시스템 구축, 정부역할 줄어"

반면 재계 일각에선 이미 주요 그룹들이 통상 관련 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영입한 상황에 굳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관료 출신 성 김 전 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했다. 현대차가 미국인 외교 전문가를 자문으로 공식 영입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성 김 대사는 미국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직을 수행했다. 최근 IRA를 통해 자국 전기차 산업을 강력하게 보호·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 성 김 전 대사는 현대차에서 해외시장 전략, 글로벌 통상·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로 부터 기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13 photo@newspim.com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영입했다. 마크 리퍼트 부사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외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북미법인 대외협력 팀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와 국방장관,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4대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주요그룹사들은 수년 전부터 국제통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왔다"면서 "과거처럼 경제단체를 통하거나 정부에 기대서 국제통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SK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반도체 동맹을 맺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네덜란드와는 FTA가 맺어져 관세 문제도 없고 이번 국내 기업과 ASML 협력 역시 이들 기업이 이미 작년에 협력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들은 해외 순방에 법정리스크까지 껴서 경영에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고, 정부가 오히려 규제개혁 쪽으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전근대적? "후진국·개도국에서 주로활용"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빌렘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첫 국빈 방문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3.12.11 leemario@newspim.com

일각에선 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을 꾸리는것 자체가 전근대적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대통령 해외 순방에 공식적으로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경우가 없고, 정치인 해외 순방길에 기업인들이 대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드물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순방할 때 정부 차원에서 경제사절단을 꾸리지 않는데, 경제사절단 자체가 개도국이나 후진국 등의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뚫기 어려울 때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나라는 해외 네트워크가 어려워 경제사절단을 꾸려왔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수가 나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경제사절단을 꾸릴순 있지만 큰 이득이 없다면 해외 순방 동행은 여러면에서 비용을 따져봐야할 문제"라며 "실리와 국익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방문단을 꾸릴 것이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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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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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