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간부 단기복무 장려금은 현재 900만원에서 오는 2027년 2600만원으로 오른다.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오는 2027년 2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8000억원을 투자해 지원 유인 강화와 보수 현실화,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예산은 5년 중기계획에 따라 2023년 57조원에서 2028년 80조원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향후 국방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단기복무 장려금 수당은 일선 장교가 2023년 9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인상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자산형성 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은 2023년 병장 기준 100만원에서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린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납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23년 월 최대 30만원에서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또 상비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중간간부 6000명을 증원해 첨단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병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지속 개편한다.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급 간부인 소위·중위와 하사는 2023년 6만 7000명에서 2028년 6만 4000명으로 줄인다. 대신 중간 간부인 소령·중령과 상사는 2023년 5만1000명에서 2028년 5만 7000명으로 확충한다.

장교와 준·부사관 간부 규모는 2023년 20만 1000명 수준에서 2028년 20만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투부대 중심으로 편성하고 정비‧행정‧군수‧근무 지원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군무원 정원은 2023년 4만 6000명에서 2028년 4만 7000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 대비 숙련간부 비율이 76.6%에서 89.5%로 올라간다.

현재 우리 군의 1만 3000원인 기본급식비 단가는 1만 50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2~4인실로 바꿔 나간다.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 비율은 77%에서 오는 2026년 100%로 확충된다.

부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을 주도하기 위해 공군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한다.

육‧해군 작전사급 부대에 우주작전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육군 인공지능센터와 해군 해양무인체계 발전대대를 창설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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