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계획] 軍, '북한 갱도 관통' KTSSM-Ⅰ 2024·25년 전력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28

국방부, 2024~2028 중기계획 수립
향후 5년 간 348조 7000억원 배분
KTSSM-Ⅱ 2027년 11월까지 개발
스텔스기·3000t급 이상 잠수함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Ⅰ(KTSSM-Ⅰ)을 2024·25년까지 전력화한다. 300㎞ 이상 원거리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KTSSM-Ⅱ는 2027년 11월까지 개발한다. KTSSM-Ⅲ는 2024~28년 개발에 착수한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시화·고도화에 대비해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전력 보강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 7%인 348조 7000억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1.3% 증가율로 113조 9000억원이다. 전력 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 5.0%인 234조 8000억원 규모다. 재원 규모는 지난해 세운 2023~2027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 17조 3000억원이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는 6조 5000억원, 전력 운영비는 10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한다.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항공정찰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도 강화한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끝낸다.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 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 펄스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발전시켜 나간다.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해 주요 핵심 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도 더욱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도 순차적으로 전력화한다.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 '천궁-Ⅱ'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 다양한 방어 전력도 확보한다. 수도권과 핵심 시설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 능력을 보강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함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하층 단계는 PAC-2와 M-SAM-Ⅰ 전력화를 마쳤다.

M-SAM-Ⅱ와 PAC-3,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개발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는 M-SAM-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M-SAM-Ⅲ는 개발한다. 현재 상층 단계는 L-SAM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는 L-SAM 전력화를 완료하며 L-SAM-Ⅱ를 개발한다.

현재 한국군의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하층부 미사일은 '천궁-Ⅱ'와 PAC-3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SAM Block-II 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량형 블록-Ⅲ도 오는 2034년까지 개발한다. 천궁은 한꺼번에 40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40~70km 탄도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으로 잡는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국군은 2022년 11월 L-SAM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40∼150km 고도의 상층부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 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개발을 마치고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II 개량형도 오는 2035년까지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L-SAM-II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다.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한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한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북한 종심지역과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와 타격 능력도 강화한다.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 수단을 확보해 나간다. 적 주요시설 전력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개발과 전력화를 마친다. 전자전기·함정용 전자전 장비-Ⅱ 등을 연구 개발해 전자전 수행력을 높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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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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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