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계획] 軍, '북한 갱도 관통' KTSSM-Ⅰ 2024·25년 전력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28

국방부, 2024~2028 중기계획 수립
향후 5년 간 348조 7000억원 배분
KTSSM-Ⅱ 2027년 11월까지 개발
스텔스기·3000t급 이상 잠수함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Ⅰ(KTSSM-Ⅰ)을 2024·25년까지 전력화한다. 300㎞ 이상 원거리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KTSSM-Ⅱ는 2027년 11월까지 개발한다. KTSSM-Ⅲ는 2024~28년 개발에 착수한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시화·고도화에 대비해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전력 보강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 7%인 348조 7000억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1.3% 증가율로 113조 9000억원이다. 전력 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 5.0%인 234조 8000억원 규모다. 재원 규모는 지난해 세운 2023~2027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 17조 3000억원이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는 6조 5000억원, 전력 운영비는 10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한다.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항공정찰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도 강화한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끝낸다.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 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 펄스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발전시켜 나간다.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해 주요 핵심 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도 더욱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도 순차적으로 전력화한다.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 '천궁-Ⅱ'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 다양한 방어 전력도 확보한다. 수도권과 핵심 시설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 능력을 보강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함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하층 단계는 PAC-2와 M-SAM-Ⅰ 전력화를 마쳤다.

M-SAM-Ⅱ와 PAC-3,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개발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는 M-SAM-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M-SAM-Ⅲ는 개발한다. 현재 상층 단계는 L-SAM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는 L-SAM 전력화를 완료하며 L-SAM-Ⅱ를 개발한다.

현재 한국군의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하층부 미사일은 '천궁-Ⅱ'와 PAC-3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SAM Block-II 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량형 블록-Ⅲ도 오는 2034년까지 개발한다. 천궁은 한꺼번에 40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40~70km 탄도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으로 잡는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국군은 2022년 11월 L-SAM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40∼150km 고도의 상층부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 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개발을 마치고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II 개량형도 오는 2035년까지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L-SAM-II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다.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한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한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북한 종심지역과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와 타격 능력도 강화한다.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 수단을 확보해 나간다. 적 주요시설 전력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개발과 전력화를 마친다. 전자전기·함정용 전자전 장비-Ⅱ 등을 연구 개발해 전자전 수행력을 높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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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