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등 부담으로 실제 행동 나설지 미지수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1일부터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파업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다.
의협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의협과 의료계에 따르면 설문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설문에서 단체 행동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많더라도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만약 동의가 많을 경우 회원들의 의견 확인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의협이 이야기하는 총파업은 집단 휴진(진료거부)을 뜻한다. 의협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의협 역시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위한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는 없다.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가 된다. 이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 행동에 나섰을 때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의협과 합의를 한 후 고발조치는 취하했다.
이번 역시 의협 주도하에 단체행동이 이어질 지가 관심이다. 특히 2020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반하는 이유로 진료 거부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2020년 단체행동 당시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공의들이 이번에는 당시보다 잠잠한 것도 추진력을 얻기 힘든 이유로 꼽힌다. 개원의들의 경우 단체 행동에 참여하는 비중도 낮고, 때문에 파급력도 크지 않다.
의협측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당장 단체행동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 이번 조사는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설문조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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