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정년연장, 공공기관·대기업만 혜택…계속고용 바람직"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이해 못해...한국노총 독판"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86% 목소리 들어야"
"대통령 열리신 분…노사정 대화에 참여 지속 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계속고용 방법 중 하나인 정년연장 자체는 좋은 거다. 근데 실상을 보면 정년연장을 하자는 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잘 나가는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정년연장이고 뭐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계속고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노동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정년연장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 규모 공장과 농업 분야, 자영업 분야, 영세 하청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청년들도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기득권인 14%가 다 차고 앉아서 비켜주질 않는다.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건지, 정의로운 건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이라며 "그동안 너무 오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자는 게 제 생각이다. 뭘 해도 좋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다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 김 위원장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여기 들어오면 이익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사용자 판도 아니고 정부 판도 아닌 노조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 판인데 안 들어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도 말했다.

현재 노조활동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한 마디로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라며 "예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했는데 요즘 노조활동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꼬집었다.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 참여를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 참여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굉장히 열린 분"이라며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도 가시는데 경사노위 참여를 못할 건 뭐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5개월여 만에 다시 복귀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겪었는데 소회를 말씀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우여곡절하고 일치한다고 본다.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게는 뭔가 뺏는 것 같은 인식이 만들어졌다. 법치는 당연한 건데 법치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경사노위가 힘이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같은 출렁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를 선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와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다시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주장은 했지만, 그 법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동안 다 제기돼 있던 거다. 국회 의석도 많았지만, 통과를 안 시켰다. 그만큼 법적 합리성이 없는 법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부작용이 더 클거다. 한국노총도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반(反)대한민국 또는 반기업 이런 노선이 아니었다. 민주노총과는 노선이 상당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우선 성립이 안 되는 법이다. 법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계약법인데 계약이 돼야 당사자지 계약도 안 한 사람 보고 당신이 책임져라 그거는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 특히 집단적 손해배상 집단적인 연대 책임 개념이 아예 무너지는 조항을 집어넣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이 넘었다. 노동개혁 과제 중 노사관계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제도와 관행은 개혁이 더디다는 평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그게 가장 쉬운 거 아니겠나. 그러나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다.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도산하게 되면 문 닫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어디서부터 해서 어떤 순서로 적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다. 다만 이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와 배려의 부족 이것들이 나타난 현상이 이중 구조 격화로 보여진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격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기득권자는 대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이런 곳인데,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밑에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 속에 소외된 계층들 사이에서 절망과 무기력감이 생겨난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됐다. 의제 조율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이다. 그동안 너무 오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자는 게 제 생각이다. 뭘 해도 좋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며 여기서 다 해보자는 거다. 합의는 안 해도 좋다. 다만 노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탈퇴할 거다 이런 식은 아니다.

-계속 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노동계는 계속 고용 방법으로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년연장 자체는 좋은거다. 근데 실상을 보면 정년 연장을 하자는 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잘 나가는 14%밖에 없지 나머지 86%는 정년연장이고 뭐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로봇까지 데려와야 할 판이니까 86% 사람들한테는 의미 없는 이야기다. 14% 그들만의 이야기인 거다.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이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중소 규모 공장과 농업 분야, 자영업 분야, 영세 하청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그런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또 청년들은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기득권인 14%가 다 차고 앉아서 비켜주질 않는다.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건지, 정의로운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한다.

-그럼 정년연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건지

▲이르다기보다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으로 직격탄을 맞는 젊은이들이 분명있을거다. 정년연장을 하자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조도 있고 임금 수준도 평균을 넘는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노동 상층에 있는 노동자다. 이들만 이야기하면서 정년연장을 한다면 그 밑에 하층, 그리고 미조직 청년들은 누가 돌볼 것이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들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14% 노동조합원들의 요구만으로는 안 된다.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이 테이블에 동일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이 논의 테이블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우선 기업이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채용을 안 하고 공장도 국내에서 안 만들고 다 해외로 나간다. 그럼 우선 공장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엄격한 규제는 좀 풀어줘야 한다.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이 급속하게 분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적용과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노동자 대다수가 청년들이다. 우선 청년들이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일례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좀 준다든지,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주택을 우선 공급해 준다든지 해야 한다. 또 젊은 엄마들이 보육이나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 앉아서 좌불안석하게 하면 안 된다. 보육이나 아이 돌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과 젊은 여성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경청한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정책으로 실현해 줘야한다. 또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고, 중소기업의 안전강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는 예방 위주로 가야 하는 지금은 처벌 위주다. 세계 최고의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법제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신토 공업이라고 도요타 1차 하청업체인데 직접 가보니까 안전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속 실시한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일본 산재율을 보면 우리의 절반 이하다. 노동자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고 근로자도 관심 자체가 없다. 근로자들의 몸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는걸 아는게 진짜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 건강,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작업 현장이 돼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다. 문화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우선 선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일례로 끼임사를 당한 김용균의 원청이 무죄가 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2인 1조가 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걸 파고 들어가서 해결 해줘야 한다.

-양대노총 중 100만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수십 년째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여기 들어오면 이익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저는 체제 부정적인 지도부의 생각이 있다고 본다. 모든 조합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건지

▲가능이 아니라 들어오면 좋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다. 회계 공시처럼 세금을 안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도 없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아무런 강제가 없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경사노위는 사용자 판도 아니고 정부 판도 아닌 노조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 판이다. 노조 판을 펴놨는데 안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간다. 사실 경총이 안 오는 거는 여기 와봐야 이득될게 별로 없어서다. 여기 안 와도 바쁜 사람들이고, 장관도 여기에 안 와도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노조는 여기 오면 가장 쉽게 제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

-86%의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실 생각인지

▲민주노총에 소속된 예를 들면 다른 공무원이든지 교원이든지 전교조든지 또 서울 교통공사 같으면 거기 교통공사 노조가 있다. 또 거기도 아무 노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청년이나 라이더,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생각이다.

-지금의 노조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마디로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예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했는데 요즘 노조활동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노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정례화에 대한 입장은

▲공감한다. 대통령은 굉장 열린 분이다.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도 가시는데 경상노위 참여를 못 할 건 뭐가 있겠나. 나는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정기적으로 오실 수도 있고, 노동조합하고도 잘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에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해 본 적은 있는지

▲그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다. 기업인만 해외순방 이런데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냐. 나는 도지사 할 때 기업인도 갔지만 노조도 열심히 찾아갔다. 노조를 찾아가면 그쪽에서도 신선하게 생각한다. 쌍방 간에 손해 볼게 하나도 없다.

-경사노위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거나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화기구다.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 총연합단체 가 아니면 본회의에 대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년, 여성, 영세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등 이런 약자들이 여기에 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기득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소외받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가 경사노위가 돼야 한다.

-사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다. 내년 총선까지 불과 4개월여가 남아있는데 출마 계획은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좀 젊은 사람들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바이든, 트럼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인간 김문수로서 앞으로의 역할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보고 있다. 이 위기가 너무나 단순 명료한 원칙, 근본을 지키지 않는 망각에서 생긴 거다. 앞으로는 사회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 싶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약력

-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한일도루코 초대 노조위원장
- 노동인권회관 소장
-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
- 제15·16·17대 국회의원
-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2.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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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