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이 현실적"

"65세 정년연장 시행하면 청년들 좌절" 시기상조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법제도 개혁 답보 상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않하면 부메랑 될 것"
"경사노위 존재 목적은 합의가 아닌 공론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가 주장하는 식으로 법정 65세 정년연장을 실행할 경우 대기업·공기업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좌절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이 더 현실적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차관급)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유일한 '만남의 장'이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경사노위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공전됐었다. 지난 5월 말 '광양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정부·경영계와 가장 먼저 관계를 정리한 곳도 경사노위다. 이제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29 jsh@newspim.com

김 위원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공동체가 번성함으로써 존재하는데, 이를 우선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나라는 망할 수 있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더라도 공동목표는 국민이 돼야 한다"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이 넘었다. 노사정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이어 극적인 복귀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우선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졌다.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과 연구회도 출범했다. 올해 초에는 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와 새 집행부의 경사노위 방문 등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른바 '광양사태'로 대화가 끊겼는데

▲6.1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광양사태가 터지면서 한국노총이 결국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이에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연구회를 출범해 응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다행이도 5개월만에 사회적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얼마나 진척됐다고 평가하는지

▲현재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노사법치 확립은 확실히 성과를 거뒀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개선, 고용세습 등 불법･부당한 단체협약 시정, 근면 등 위법한 노사관계 인식전환,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손실일수, 분규지속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

▲그렇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법제도 개혁은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근로시간 개편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입법화하려고 했는데, 노동계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디지털혁명 시대에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필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도 결정했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는 것인가

▲우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며 대표자급, 부대표자급, 실무자급 등 다층적으로 만남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부대표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대표자급이 매주 보기로 했다. 다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 의제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조절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들이 많다.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나

▲그동안 노사정이 강조해 온 논의 주제를 보면 노동계는 산업전환, 정년연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외 노무제공자 보호,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심이 많다. 또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 유연화, 노사관계 관련 노동법제, 산업안전 예방과 보상의 효율성 등에,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등 노동규범의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 관행 및 법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계는 '65세 법적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정부는 '계속고용'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통해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정년연장도 계속고용의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계속고용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연장은 세대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의제다.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력 손실로 인해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숙련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또 고용 단절에 따른 생계 문제도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 연금수급 시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나 은퇴시기인 50~64세 고용률이 낮고 노인 빈곤율이 43%에 달한다. 베이비붐세대가 워낙 많아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단절은 곧 사회적 관계 단절을 의미해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계속고용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숙제는

▲무엇보다 세대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식으로 법정 정년연장을 실행할 경우 대기업·공기업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좌절할 것이다. 또 KDI 연구에 보면 단순한 법정 정년연장은 이중구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문제, 임금삭감형 고용연장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등이다. 또 고용연장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청구권 발생 문제, 일본식 업무위탁 방식의 경우 위장도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 측면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고령자 적합 직종과 직무를 발굴하고, 인력 재배치,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전환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계의 반대로 노사정 대화의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기여와 보상이 따로 놀지 않는 유연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다 따로 놀고 있다. 경직이라는 말은 시체에 쓰는 단어인데, 오히려 노동 규제가 더 심해져 더 경직돼 버렸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상식이며, 일하지 않는데도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런 사회가 되면 국가발전도 국민행복도 담보하기 어렵다. 가능하면 노사정이 원하는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노사가 원하는 모든 의제를 이념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숙의·논의·공론화를 통해 협의·협치 해나가야 한다. 경사노위의 핵심 역할은 합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큰 숙제다. 이중구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해법은

▲지금 노동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외부 노동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팽창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기업의 영향이 크다. 내부 노동시장으로 뽑느냐 외부 노동시장으로 가느냐는 기업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사관계이고 노동 법제다. 노동 법제가 너무 까탈스러우면 그 노동법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도급 아닌가

▲그렇다.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으로도 불안한 관계이고 국가간, 기업간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노사 관계는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은 경직돼 외부노동시장만 팽창하고 있다. 한번 2차 노동시장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직업훈련을 받아도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정책들 대부분은 1차 또는 내부노동시장을 향하고 있다. 노동자 86%는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외부노동시장이다.

-외부노동시장의 팽창에 따른 약자보호는 중요한데

▲약자보호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약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노력,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노력, 노동시장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노사정이 다 함께 해나가야 한다. 특히나 1997년 외환위기와 21세기 디지털 혁명이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으나 법제와 관행이 변화가 너무 더뎌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 4.0 플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 4.0 플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독일이 제시한 '노동 4.0' 모델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노사정의 모든 조직이 대화체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만든 플랜이 효과를 보고 있다. 노사정이 소규모 이익들을 다 버리고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이다. 독일은 최근 '노동 4.0 백서'를 만들었는데, 백서에 보면 디지털화에 따라 노동시장과 장소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도 경사노위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관련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 이야기를 들을수록 예기치 않은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정과 관리능력이 미약하고 영세한 곳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적용 시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미다. 더욱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인구가 늘지 않고 성장이 멈춰 그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심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노사와 함께 여러 문제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사회적 대화가 거부권 행사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거부권 행사와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를 두고 노총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노총이 제1노조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를 감안할 때 향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누적되온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노동계도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계가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잘 조율해 가급적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노사정 부대표단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괜찮았다. 왜냐면 한국노총도 산업 전환 문제라든지 정년 문제도 있고 타임오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경총도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

▲노사정 간 논의 과정에서 실무진들은 서로 예민하게 많이 싸운다. 그래서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부대표자급으로 하는 것이 제일 조율하기 좋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부대표자급 회의를 정례화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우선 부대표자들끼리 매주에 한 번씩 만나 의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대표자급은 경사노위에서 제가 맡고, 고용부는 이성희 차관이, 한국노총에서 류기섭 사무총장, 경영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일단 비공식적으로 부대표자급에서 의제 정리가 끝나면, 12월 중순쯤에 대표자급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가 개최되길 기대한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과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2월에 발족한 노사관계자문단과 노동시장연구회는 당초 상반기 중에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쟁점이 많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해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민감한 문제들을 노사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더욱 신중해지고, 현장 실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도 생겼다. 9월에 발족한 계속고용연구회는 연말에 논의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계속고용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만큼,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노사와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런 에쓰모글루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을 통해 동서고금에서 흥망성쇠한 국가의 공통점을 찾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층과 그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이었다. 지금은 작고하신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강조하던 것도 공동체 자유주의였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구현되기 어렵다. 우리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이 공동체가 번성함으로써 있는 건데, 이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 가져간다면 나라는 망하는 거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그걸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노사가 상호 이해를 달리하더라도 공동목표는 국민일 것이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 1969년 경남 진해 출생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영국 Warwick대학 노사관계학(IRPM) 석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고용노동부 대변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22.10~현재)

jsh@newspim.com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