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 절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0:02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0:02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 개최…노사상생 협력 방안 모색
"사회적 대화 정상화 위해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 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일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개최한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에서 "프리랜서는 직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업무 수행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개최한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03 jsh@newspim.com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정부와 소통이 없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창구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위원회가 대화의 장,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조직·취약계층의 보호방안을 위한 한국노총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프리랜서 산업분야의 전반적인 작업환경과 산업구조 실태에 대해 노동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프리랜서 산업의 노사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을 포함해 만화가협회, 창작스토리협회, 국제회의 통역사, 광고조명감독 등 프리랜서 관계자와 정부와의 소통창구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현준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은 "프리랜서 권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 산하에 프리랜서 노동자의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회 혹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관련 회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만화가 A프리랜서는 "그동안 노동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였으나, 이제는 취업자의 많은 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 만화가 B프리랜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의 비극적 죽음은 창작자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프리랜서 보호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웹소설가 C프리랜서는 "프리랜서를 보호할 사회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며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닌 프리랜서가 존재할 제도적 영역이 부재하다"며 "이제 더 이상 프리랜서를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프리랜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개최한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11.03 jsh@newspim.com

국제회의 통역사인 D프리랜서는 "프리랜서들이 미수금, 불공정계약 등 생계와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취약계층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고충을 듣고 처리할 센터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광고 조명감독인 E프리랜서는 "프리랜서 당사자와 정부간의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며, 일원화된 창구의 역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경사노위는 미조직 취약계층인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소통행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사진
中, 3조 미국산 쇠고기 타국산 대체중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 내 스테이크 레스토랑들이 미국산 쇠고기 대신 호주산 혹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양국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전망하는 중국 내 레스토랑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2일 전했다. 이들 레스토랑은 호주산 쇠고기로 공급선을 전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맞불 관세 125%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 중국 내 미국산 쇠고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같은 등급의 호주산에 비해 50% 이상 비싸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던 중국 레스토랑들은 속속 미국산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 베이징의 유명 스테이크 체인인 번레이(本垒)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호주산을 사용할 방침"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호주산 쇠고기와 소시지를 원자재로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며, 돼지갈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대형 마트 역시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산 소고기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액은 20억 달러(2조 8500억 원)였다. 미국산 쇠고기는 중국 내에서 주로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단가의 메뉴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 쇠고기 수입분은 호주산, 중국산 제품으로 전량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이스턴 마킷 소고기 판매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28 kongsikpark@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4-22 10:0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