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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12시간 넘게 경기도청 압수수색..."과잉·정치수사 vs 합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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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도청 압수수색 14번째·54일간·7만여건 자료...당장 멈춰야"
검찰 "경기도 직원 양심선언한 사건 영장발부 받아 적법하게 수사...협조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 4일 오전 9시20분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돌입해 12시간 30여분이 넘은 오후 10시까지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오후 2시53분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경기도]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잉·괴롭히기·정치수사"라고 날선 비판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경기도 직원 양심선언에 의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 경기도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조명현씨가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묵인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씨의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40여명의 수사관을 경기도 남부와 북부청에 보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자료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 공무원은 23명, 도지사실을 제외한 비서실과 총무과, 의전실, 도의회를 특정해 오는 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과일가게와 음식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헤경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이었던 배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영장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배우자 김혜경 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53분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4번이고 날짜로 따져보니까 54일간 약 7만 건의 자료를 압수수색했다"며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 10월에 두 번 이뤄졌고, 오늘까지 총 세 번이며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경기도청 실무자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김동연 지사의 지사 취임 전 수사 의뢰된 사안이긴 하지만 경기도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선언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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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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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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