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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 습관성 탄핵·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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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아직도 대선 결과 불복...반대를 위한 반대"
"당정, 소통과 팀워크 강화해 민생 챙겨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이어 김 대표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인사 교체시기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엑스포 부산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유치전은 민관 정부와 기업, 대한민국과 우방국가의 끈끈한 유대감, 원팀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정부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선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 등 서울 접경도시들의 편입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를 기초로 한 메가시티 청사진도 추진 중"이라며 "메가시티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IT(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간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합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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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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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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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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