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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 습관성 탄핵·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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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아직도 대선 결과 불복...반대를 위한 반대"
"당정, 소통과 팀워크 강화해 민생 챙겨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3.12.03 yooksa@newspim.com

이어 김 대표는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인사 교체시기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엑스포 부산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유치전은 민관 정부와 기업, 대한민국과 우방국가의 끈끈한 유대감, 원팀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며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정부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선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 등 서울 접경도시들의 편입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주민 의사를 기초로 한 메가시티 청사진도 추진 중"이라며 "메가시티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앞서가는 기술과 관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IT(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간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합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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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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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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