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 A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으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 B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돼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돼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000건을 일괄 정리·삭제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김보영 기자2023.11.29 kboyu@newspim.com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 '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된다.

이날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연을 펼치게 되며 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안부 장관상(8점)을 수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개인정보의 벽을 넘어 관련부서(출산보육과,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적극 협업해 선제적으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 부산시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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