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에 신중모드…"고민하는 시간 가질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0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28일 국무회의 주재…상정 여부는 '미정'
野 국정원장 공백 공세에 "후속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류가 강하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예산안 등을 놓고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서는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장 경질에 따른 공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상황을 감안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선 인사 조치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