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원장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은행권 저금리로 대환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6:48

금융당국, 금융지주회장 이어 은행장 회동
은행권 대출 금리 감면, 2금융권 대환도 확대
속도감 있는 상생금융 주문, 연내 지원 압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이자감면을 재차 언급함에 따라 연내 구체적인 지원책이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회장단 회동 이상의 (상생금융) 규모나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위·금감원·은행장 간담회가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승열 하나은행장등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2023.11.27 yym58@newspim.com

지난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간의 회동 이후 일주일만에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장이 모두 참석했다.

금융지주 회동이 최대 2조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상생금융 '시즌2'의 규모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은행장 간담회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자발적인 금리인하 조치 외에도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은행권에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제2금융권에서 7% 이상의 고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은행권에서 5.5% 이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자 감면폭이 크지 않아 당초 사업자대출에서 지난 8월 31일 신용대출로 대상범위를 넓혔음에도 반응은 미미하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대환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기존 이자감면 외에도 취약차주에 대한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말고도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어려운 곳이 많다"며 "대환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폭을 넓히는 방안 등을 은행권과 논의해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잇단 금융권 압박에 나서는 행보가 '신관치'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당국과 금융권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 하는 걸 관치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결과가 나와야 제도적 보완이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