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조원대 상생금융 나오나...금융위원장 "횡재세 참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대 금융지주회장단과 상생금융 시즌2 논의
구체적 지원규모 기준으로 횡재세 여론 언급
현 발의안 기준 최소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
강제적 징수보다 금융권 자발적 지원 강조
취약계층 이자지원 등 골자, 연내 윤곽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지주들과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을 논의중인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횡재세'를 시사했다. 약 1조에서 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언급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조단위 지원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감면이 확정적인 가운데 은행들의 자발적인 서민금융지원책도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와의 상생금융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1.20 peterbreak22@newspim.com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만남의 핵심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자는 것"이라며 "규모와 방법 모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 "하나의 참고가 될만한 것으로, 금융지주들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은행권에서 납부해야 할 추가세금은 최소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늘 회동에서 횡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를 바라고 있구나 정도는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통해 하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하고 세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의 규모는 조단위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하나금융 등이 선제적으로 발표한 1000억원대 지원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는 점과 횡재세 예측 하단 규모가 등을 감안하면 최소 1조원 수준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방안도 각 지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코로나로 겪은 어려움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그밖에 서민금융 등도 자발적인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8대 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질을 통보 받았다는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 "정무직은 통보를 받으면 그냥 따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