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 착수
제2금융권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 대폭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주 금융지주에 이어 일주일만에 은행장 회동을 열고 상생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거듭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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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과 8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3.11.20 choipix16@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8대 금융지주회장에 이은 두 번째 회동으로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현재 내부통제 업무가 CEO·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하는 것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집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상생금융과 관련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동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은행권의 적극적인 상생금융을 연이어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실효성있는 이자감면 대책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금융지주 회의에서 연내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논의된만큼 각 은행에서도 올해가 지나기 전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만큼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선제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와 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