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군사정찰위성, 해상도 성능 최대 관건…발사체 기술은 성숙 검증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9:33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9:33

북한 "22일 오전 괌 상공서 美군사기지 촬영"
합참 "위성체 궤도진입…정상작동 추가 분석"
전문가들 "러시아의 우주센서 기술 지원 주목
북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수 위성 올릴 듯"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했다"면서 "(우주)궤도에 진입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 상태와 세밀조종 진행 정형, 지상 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 진행 정형을 요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에게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7～10일 간의 세밀조종 공정을 마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김 위원장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미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유사시 또는 전시, 항모 증원전력 조기 탐지 식별"

북한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위력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 위성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재삼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남조선과 태평양 주변 지역에 대한 당면한 항공우주정찰능력 조성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려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제의를 승인했다"면서 "2024년도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저녁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실상 발사 성공으로 평가했다.

다만 합참은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과 한미 공조 아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유사시 또는 전시에 항모 중심의 연합군 증원 세력을 조기에 탐지 식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과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해 왔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올리기 위해 지난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발사했지만 실패한 원인은 그동안 북한이 시도했던 발사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궤적의 발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액체 엔진을 활용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엔진 잔해물을 미국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중국 방향으로 비행궤도를 급선회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1차 발사 때는 엔진 점화도 되기 전에 추락했고, 2차 발사 때는 비행 중에 착오가 너무 커 자폭됐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2차 실패 때마다 원인을 즉각 공개하고 추가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3차 발사 때도 북한이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지점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한 비행 좌표를 분석해 보면 1·2차 발사 때와 똑같이 완전히 새로운 급선회 방식을 고수하며 발사를 거듭했다. 중국 방향으로 비행 궤도를 급격하게 꺾으면서 1차 발사 때는 완전 실패했고, 2차 때는 좀 더 나아졌고 이번 3차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발사체 11분45초만에 고도 도달, 엔진 성능 주목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 자체는 어느 나라와 견줘도 워낙 발전돼 있어서 이번 3차 발사 때는 러시아의 기술 자문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위성센서 자체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해상도의 전자광학렌즈(EO) 센서 기술 지원을 받았는지가 이번 발사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이번에 EO센서 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군사정찰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해 하루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면 먼저 통신을 체크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 북한이 공개한다면 군사정찰위성으로서의 어느 정도 성능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자체의 EO센서를 탑재했는지 아니면 고해상도의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기술과 부품을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성공 여부를 어떻게 결론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하튼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기술과 수준,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 독자적 개발을 통해 정찰위성을 얼마나 추가로 올릴지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을 보면 이번에도 1·2차 때와 동일하게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대가 아닌 새로 증축한 간이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완전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추가적인 정찰위성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수 쏘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우주발사체의 비행시간이 11분 45초 밖에 안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날았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 추력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올해 5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목표 고도 550km까지 도발하는데 걸린 비행시간은 18분 58초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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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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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