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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군사정찰위성, 해상도 성능 최대 관건…발사체 기술은 성숙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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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2일 오전 괌 상공서 美군사기지 촬영"
합참 "위성체 궤도진입…정상작동 추가 분석"
전문가들 "러시아의 우주센서 기술 지원 주목
북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수 위성 올릴 듯"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전 10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했다"면서 "(우주)궤도에 진입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 상태와 세밀조종 진행 정형, 지상 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 진행 정형을 요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에게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7~10일 간의 세밀조종 공정을 마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김 위원장이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미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주장했다.

◆권용수 "유사시 또는 전시, 항모 증원전력 조기 탐지 식별" 

북한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위력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 위성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재삼 강조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남조선과 태평양 주변 지역에 대한 당면한 항공우주정찰능력 조성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려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제의를 승인했다"면서 "2024년도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저녁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실상 발사 성공으로 평가했다. 

다만 합참은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과 한미 공조 아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유사시 또는 전시에 항모 중심의 연합군 증원 세력을 조기에 탐지 식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숙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과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해 왔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올리기 위해 지난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발사했지만 실패한 원인은 그동안 북한이 시도했던 발사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궤적의 발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액체 엔진을 활용하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엔진 잔해물을 미국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중국 방향으로 비행궤도를 급선회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1차 발사 때는 엔진 점화도 되기 전에 추락했고, 2차 발사 때는 비행 중에 착오가 너무 커 자폭됐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2차 실패 때마다 원인을 즉각 공개하고 추가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3차 발사 때도 북한이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지점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한 비행 좌표를 분석해 보면 1·2차 발사 때와 똑같이 완전히 새로운 급선회 방식을 고수하며 발사를 거듭했다. 중국 방향으로 비행 궤도를 급격하게 꺾으면서 1차 발사 때는 완전 실패했고, 2차 때는 좀 더 나아졌고 이번 3차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北 발사체 11분45초만에 고도 도달, 엔진 성능 주목      

북한의 위성 발사체 기술 자체는 어느 나라와 견줘도 워낙 발전돼 있어서 이번 3차 발사 때는 러시아의 기술 자문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위성센서 자체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해상도의 전자광학렌즈(EO) 센서 기술 지원을 받았는지가 이번 발사 성공의 핵심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이번에 EO센서 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군사정찰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해 하루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면 먼저 통신을 체크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 북한이 공개한다면 군사정찰위성으로서의 어느 정도 성능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 자체의 EO센서를 탑재했는지 아니면 고해상도의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기술과 부품을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성공 여부를 어떻게 결론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하튼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북한의 발사체 기술과 수준,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 독자적 개발을 통해 정찰위성을 얼마나 추가로 올릴지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을 보면 이번에도 1·2차 때와 동일하게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대가 아닌 새로 증축한 간이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완전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추가적인 정찰위성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수 쏘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우주발사체의 비행시간이 11분 45초 밖에 안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날았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 추력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올해 5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목표 고도 550km까지 도발하는데 걸린 비행시간은 18분 58초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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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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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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