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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민 일상 멈추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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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11일 토요일 투쟁가 소리가 서울 서대문 일대를 가득 채웠다. 양대 노총은 이날 11만여 명이 참가하는 도심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이들이 서대문구 왕복 8개 차로 중 6개를 차지하고 집회와 행진을 벌이는 탓에 시민들은 수시간 불편을 겪었다.

신정인 사회부 기자

교통 체증부터 소음, 흡연 등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얼굴을 찌푸렸고, 인근 상인들은 "주말 장사는 다 끝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진이 끝난 직후에는 노조원 두 세명이 도로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 피해는 당일에 그치지 않았다. '정권 퇴진'이 적힌 촛불행동 포스터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길바닥과 버스정류장 등에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지하철 노조의 2차 총파업이 예정돼있다. 지난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혼잡한 출근길을 겪은 시민들은 또다시 발이 묶이게 됐다.

지난 9일 1차 파업 당시 열차 지연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퇴근길에 불편을 겪은 만큼 이번에도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2차 파업은 1차 때와 달리 무기한 파업으로 진행해 장기화될 시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올해 큰 시위들은 대부분 시민의 불편을 전제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주최 측은 본인들의 목소리만 낼 뿐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원은 잘 들리지 않는 듯하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의 일상이 지켜질 때 존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법학전문대 교수는 "일부 집회들은 오히려 예전 집회 때보다도 더 수준이 후퇴되는 것 같다"며 "불법 행위는 물론 법적 제지가 애매한 일탈 행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주최 측에서 스스로 자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들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번 지하철 2차 파업을 앞둔 노조 측에서도 다시 한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노조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 때 비로소 시민들도 시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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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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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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