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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 5791억원 감액 편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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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교육청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5조 5900억원 대비 5791억원(10.4%) 감액된 5조 109억원 규모로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760억원,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수입 149억원이 줄었고 자체 수입은 118억원 증가했다.

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남도교육청] 2023.11.17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 재원 ▲늘봄방과후학교와 돌봄프로그램 운영 90억원 ▲디지털교육활성화 및 기반조성 61억원 등 교부에 따라 성립전 사용액 284억원을 반영했으며 퇴직수당 실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법정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87억원을 증액했다.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등 이월예상액과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총 3468억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으로 전출할 4330억원 중 2740억 원을 감액해 세입 보전에 활용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시설 기금으로는 나머지 1590억원만 전출해 내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교부금 감소로 세입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목표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내년으로 시기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추경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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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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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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