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2:28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2:28

최강욱 "검찰·언론 결탁이 사건 본질"…1심서 무죄
'무죄 확정' 이동재 "피해 회복 안돼…엄벌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실제 1800회 이상 허위 글이 공유되거나 언론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명예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속담에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성경 격언도 있다. 타인에 대한 글을 쓸 때 말은 총탄보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공모해 수사기획을 실행한 것 아니냐, 정치개입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려던 것이고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파렴치한이 순수한 기자의 취재활동을 비난한 것인지, 부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려던 자들이 기자와 결탁해 사안을 덮고 후배 검사들을 압박해 기소에 이르도록 한 것인지는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못 하게 한 검찰총장은 그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지금 대통령의 위치에 있고 기자가 숨겨주려던 검사장은 장관의 지위에서 여전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기자도 직접 법정에 나와 최 전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진술 기회를 얻어 "최강욱 피고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로 사법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의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1심 후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고 2년 넘게 저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피고인을 엄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