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4일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이해 외교부·대법원과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근거규정으로 1998년 7월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N 외교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2년 로마규정에 가입한 이래 송상현 전 재판소장, 정창호 ICC 재판관, 권오곤 전 당사국 총회의장을 배출하는 등 ICC 주요 직책 수행과 함께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ICC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IC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유지하고 있다. 오는 12월 개최되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대한민국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재판소장, 정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간조리크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ICC와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ICC와 당사국들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