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 삶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해 나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세 번째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통합위는 9일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캐나다 0.280, 호주 0.318, 한국 0.331, 일본 0.334, 미국 0.375, 영국 0.355 'OECD(2023), Income inequality')는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미국·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 국민은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 '빈부격차'(25.5%), '상호이해 부족'(23.1%),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 추구'(19.3%)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끝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제지표의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장기적인 경제 불평등 수준 측정 방법의 개선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은 "불평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국민통합위는 네 번째 주제로 '국민통합과 정치·지역갈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