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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글로벌 중추국가'는 '행동대장'이 아니라 '중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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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이·팔 전쟁 속 북·러 밀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고착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밀월' 관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조로 수뇌(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같은 날 북측이 주최한 만찬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서 '반미연대'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굳건한 정치·전략적 신뢰관계"를 토대로 "복잡다단한 지역·국제 정세에 주동적 대처"를 다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양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려는 단호함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 우방이었던 북러 간 밀월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중·소 등거리 외교와 소련의 경제난, 1990년 한소수교 등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냉온탕을 교차했지만 이념적·경제적·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국가로 지내온 것은 분명하다.

북·러 관계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국교정상화에 나섰을 때다.

한소 수교 당시 북한에선 "이제 와서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소련이야말로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때 방북중이던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상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세습 국가"라고 비판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 초대 대통령을 지낸 보리스 옐친은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소동맹조약을 아예 파기해버리기도 했다.

어색한 사이를 지속하던 북러는 1999년 푸틴 집권 이후 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나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소련 부채 등으로 과거의 동맹관계는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이 바로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됐고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북러 모두 핵개발과 우크라 전쟁 등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처지까지 일치한다.

북러정상회담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러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재동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러 간 밀월관계는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전화통화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보게 한다. 최근 추진됐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러정상회담을 비판하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의 제재 참여를 촉구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임하는 한국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구촌에서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미중일러가 필요로 하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선 '한미일 대 북중러'로 고착화되는 신냉전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북러 밀월이 가속화되고 북중러가 군사동맹으로 묶이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시나브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와중에 자칫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 GPS)는 말 그대로 행동대장이 아니라 '중심축'을 의미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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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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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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