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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글로벌 중추국가'는 '행동대장'이 아니라 '중심축'이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09:08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09:31

우크라이나와 이·팔 전쟁 속 북·러 밀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고착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밀월' 관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조로 수뇌(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같은 날 북측이 주최한 만찬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서 '반미연대'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굳건한 정치·전략적 신뢰관계"를 토대로 "복잡다단한 지역·국제 정세에 주동적 대처"를 다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양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황 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항하려는 단호함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 우방이었던 북러 간 밀월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중·소 등거리 외교와 소련의 경제난, 1990년 한소수교 등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냉온탕을 교차했지만 이념적·경제적·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국가로 지내온 것은 분명하다.

북·러 관계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국교정상화에 나섰을 때다.

한소 수교 당시 북한에선 "이제 와서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소련이야말로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왔고, 그때 방북중이던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상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세습 국가"라고 비판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 초대 대통령을 지낸 보리스 옐친은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소동맹조약을 아예 파기해버리기도 했다.

어색한 사이를 지속하던 북러는 1999년 푸틴 집권 이후 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나 북핵문제와 북한의 대소련 부채 등으로 과거의 동맹관계는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이 바로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하게 됐고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북러 모두 핵개발과 우크라 전쟁 등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처지까지 일치한다.

북러정상회담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러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재동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10.20 [사진=조선중앙통신]

북러 간 밀월관계는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와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전화통화조차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보게 한다. 최근 추진됐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의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러정상회담을 비판하며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의 제재 참여를 촉구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임하는 한국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구촌에서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미중일러가 필요로 하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선 '한미일 대 북중러'로 고착화되는 신냉전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북러 밀월이 가속화되고 북중러가 군사동맹으로 묶이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시나브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와중에 자칫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 GPS)는 말 그대로 행동대장이 아니라 '중심축'을 의미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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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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