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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EU 포함 '7자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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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입춘이 지나고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한반도가 기다리는 평화의 봄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이를 억제하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는 점차 세지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심화할수록 한반도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 신음하는 한국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면한 문제는 전쟁 중에도 필수라는 외교가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북핵문제에서 실종됐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앞세운 봉쇄정책을 근간으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을 유인하기에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북한의 핵 보유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장하는 확장억제나 한국의 핵보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핵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을 확대시킬 뿐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해법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북한 체제안전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북미수교다.

북한은 1차 북핵위기를 종식시킨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부터 6자회담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고립됐던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카드가 북미수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수교의 꿈을 접고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외길을 선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듯 했던 북핵 문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로 고착되고 있다.

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러는 지난 2017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에 찬성한 바 있다. 당시 결의는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할 경우 자동으로 대북 유류 허용량을 추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미국과 전략경쟁 중인 중·러는 북한이 이후 ICBM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추가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며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이라고 북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상황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안보리를 활용한 대북 압박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한을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이해당사국인 기존 6자회담 참가국, 즉 한미일과 북중러가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7자회담을 제안한다.

서강대 정일영 연구교수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 판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EU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고 관리할 적임자"라며 "과거 EU는 북한과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인 정치회담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북한과 EU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구체화되기 전인 2015년까지 14차례의 EU-북한 정치대화를 지속했다"며 "이 정치대화에서 북한이 불편해하는 인권문제가 논의됐을 정도로 북한은 서방 강대국(연합) 중 EU를 유독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EU는 또한 2013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논의를 주도하고 현재 이 합의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협상자"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EU가 갖는 지위와 핵협상의 경험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EU 또한 수 차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담당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테이블은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선택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7자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을 배제한 5자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인 목표,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남북미중과 EU가 참여하는 5자, 혹은 7자회담은 미중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일부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비핵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고 또한 그러한 협상의 방식이나 형식 보도에 대해서도 항상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특정한 대화 형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북한이 계속 이런 협상과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핵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거나 대북제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셈법이 다르다고 해도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야 최소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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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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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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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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