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EU 포함 '7자회담'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입춘이 지나고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한반도가 기다리는 평화의 봄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이를 억제하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는 점차 세지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심화할수록 한반도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세계경제 불황 속에서 신음하는 한국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당면한 문제는 전쟁 중에도 필수라는 외교가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북핵문제에서 실종됐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앞세운 봉쇄정책을 근간으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을 유인하기에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북한의 핵 보유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장하는 확장억제나 한국의 핵보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핵전쟁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을 확대시킬 뿐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해법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북한 체제안전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북미수교다.

북한은 1차 북핵위기를 종식시킨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부터 6자회담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고립됐던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카드가 북미수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수교의 꿈을 접고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외길을 선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듯 했던 북핵 문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로 고착되고 있다.

2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러는 지난 2017년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에 찬성한 바 있다. 당시 결의는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할 경우 자동으로 대북 유류 허용량을 추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미국과 전략경쟁 중인 중·러는 북한이 이후 ICBM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추가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걸며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이라고 북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상황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안보리를 활용한 대북 압박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협상 대표단이 참석한 6자회담이 2003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모습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북한을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이해당사국인 기존 6자회담 참가국, 즉 한미일과 북중러가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7자회담을 제안한다.

서강대 정일영 연구교수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 판을 깨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EU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고 관리할 적임자"라며 "과거 EU는 북한과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인 정치회담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북한과 EU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구체화되기 전인 2015년까지 14차례의 EU-북한 정치대화를 지속했다"며 "이 정치대화에서 북한이 불편해하는 인권문제가 논의됐을 정도로 북한은 서방 강대국(연합) 중 EU를 유독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EU는 또한 2013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논의를 주도하고 현재 이 합의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협상자"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EU가 갖는 지위와 핵협상의 경험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EU 또한 수 차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담당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테이블은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선택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7자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을 배제한 5자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인 목표,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남북미중과 EU가 참여하는 5자, 혹은 7자회담은 미중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일부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비핵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고 또한 그러한 협상의 방식이나 형식 보도에 대해서도 항상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특정한 대화 형식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작년에 정부가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에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북한이 계속 이런 협상과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핵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거나 대북제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셈법이 다르다고 해도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야 최소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압구정 한복판에 AI 데이터센터 들어선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DB하이텍이 서울 강남에 147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진출한다.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도심에서 AI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추론용 엣지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를 넘어 AI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19일 DB하이텍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9-2번지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47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취득 대상은 대지면적 2247.9㎡(약 680평) 규모의 부동산으로, 향후 추론용 엣지 데이터센터 건설에 활용할 예정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 = 뉴스핌DB] 해당 위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맞은편, 로데오거리 초입이다.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부동산 지역으로, 도심 내에서도 토지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DB하이텍은 이번 투자가 AI 산업의 성장축이 대규모 모델 학습에서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는 추론 영역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추론용 엣지 데이터센터는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활용해 이용자의 요청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시설이다. 데이터를 멀리 떨어진 대형 데이터센터까지 전송하지 않고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 통신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DB하이텍은 대규모 연산을 위한 넓은 부지와 풍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센터와 달리 추론용 데이터센터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도심 입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을 사업 거점으로 선택한 것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AI 데이터센터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갖춘 학습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의 상용화가 확산하면서 추론용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와 로봇, 자율주행, 원격의료, 지능형 CCTV 등이 주요 활용 분야로 꼽힌다. DB하이텍은 이번 부동산 취득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DB하이텍은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보통주 59만2000주와 우선주 1만621주 등 약 43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이달 중 소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나증권과 4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취득 주식의 80%를 1년 이내 소각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6-11-19 09:53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