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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총선 앞두고 보폭 넓히는 전직 대통령들…정치적 영향력은 얼마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06:05

이명박, 천안함·청계천 행사 등 모습 드러내
박근혜, 박정희 추도식에서 尹과 만나
문재인, 尹 비판 이어가며 이재명 병문안
"영향력 없어...현 권력에 도전으로 비춰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언론과 정가에 거론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 외에 생존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전 대통령들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한 명이 아쉬운 총선에서 여전히 여론의 관심을 끄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특히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권력의 특성상 현 권력자들이 그런 구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을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5 photo@newspim.com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다. 휴식을 취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및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5월에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회원과 옛 참모진 등과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연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한동안 치료에 집중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예방 온 윤 대통령을 대구 사저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며 1년 5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유족 대표 인사말에서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6 photo@newspim.com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 메시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이재명 대표를 23분여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는 단식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 이 대표는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현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소개해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양당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기자와 만난 과거 친이계, 친박계, 친문계로 분류됐던 전현직 의원들은 하나같이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현직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국정을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들에게 현재의 정치권은 큰 관심 사안이 아니다. 덕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며 "또한 현직 의원들도 현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권력의 기본 특성 상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권력은 집중하려는 속성이 있다"며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권력 다툼의 연장성이지 전직 대통령의 영향은 없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성과 마지막 지역 맹주(TK)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영향력과 상징성의 시너지라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경우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어 그런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문 전 대통령의 센 메시지가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권력은 나눌 수 없기에 살아있는 권력 입장에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지 모르나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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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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