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숫자 제시로 결론 낼 문제 아냐"
"대선 후보 때 약속...반드시 지킬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30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저는 대선시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 조사, 선택할 방안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 드렸다.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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