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로7017 존폐여부와 대중교통수단 '리버버스'등을 여야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간 설전이 이어졌다.
또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 서울로 2017 지우기…오세훈 "검토해보겠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로7017' 존폐여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리버버스'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로 7017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명확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면서 "사실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다"면서 "지금까지의 서울로 7017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이용도 등을 수치로 계량을 해 보면 좋은 평가는 아닌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임 시장 치적지우기라는 비판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100년, 200년 서울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국민들이 문화와 역사를 향유하고 실질적인 국민들 교통 문제도 좀 해소하는 등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시민들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을 다녀오신 전임 시장께서 영감을 받으셔서 지금 이런 형태로 존치를 시켜 놓으셨는데, (하이라인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도시공간에서 내는 공간으로 아주 도시에 자랑거리가 됐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7017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편익 등 모든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하는 '리버버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 시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이 리버버스의 사업성·필요성 지적에 "김포골드라인 혼잡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관련 정책들이)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즉 (혼잡도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질의시간 이후에도 박 의원과 오 시장간 논쟁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 '재초환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연장 건의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면서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내년 9월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연장돼야 공공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오 시장이 국회와 연장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대보다는 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가구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오 시장 "법인세 감면 경기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
법인세 감면을 두고 김수흥 민주당 의원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부자감세를 하냐"며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 늘어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전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다"면서 "본인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물어도 법인세가 낮아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통화는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며 "그건 보는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9일로 예고된 서울지하철 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노조 측이 '인력감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시민 눈높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노사 간의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