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Q&A] 막 오른 유보통합,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아동 교육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6:19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마련
2026년부터 총 2.1조~2.6조 늘어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질 높은 보육을 완성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 양성 체계부터 유보통합 전까지 어느 기관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양성 체계의 차이는 유치원 교사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유치원 교사와는 다르게 어린이집 교사는 전공과 무관하게 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부는 자격·양성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즉각 착수해 올해 말에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설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기관의 형태를 내년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3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유보통합과 관련된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30 wideopen@newspim.com

-왜 만0~5세를 대상으로 하는가

▲교육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통합의 대상을 만 0세로 했다.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도 고려했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서도 기초 교육의 단계를 '0세~취학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만0~2세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이 0~5세다.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30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을 하면 교사 자격이 바로 통합되나?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다.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다.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를 대체할 수 있나?

▲목표는 높은 질을 만족하는 교사 수준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격 제도, 연수 등에 대한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2025년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통합기관 등 3개 기관이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 2026년을 유보통합의 완성 해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교육청·교육부로 일단 2단계 통합이 추진되면 그때 새로운 통합기관이 시작이 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년간의 시행 기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30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이다. 유치원은 약 5조원이며 어린이집은 약 10조원으로 파악됩니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교육비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 예산 추계 규모는?

▲학부모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대비 2026년에 1조원~1.2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에는 올해 3조8290억원에서 2026년 5조1000억원~5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사 급여 추가 지원비는 올해 7372억원에서 2026년 1조원~1조3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비로 80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부터 총 2조1000억원~2조600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30 wideopen@newspim.com

-향후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되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정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발족한다. 유보통합위원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 이외에도 교원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의 참여와 지자체, 연구기관 등 파견 인력 30여 명으로 '유보통합추진단'도 구성된다. 추진단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위원회 및 자문단은 2025년까지 활동한다.

2025년에는 교사 양성과정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입학시스템 등 개편 작업도 실시한다. 시설 개선 예산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