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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연준 금리인상 종료? ③ 장기물 수익률 추세 하락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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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확전 시 유가 불안감
로고프 "고금리 장기화"
TLT 반등했지만 '주의'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3시5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연방준비제도(Fed)의 비둘기파 목소리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따른 안전자산 매수 심리에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 반전했지만 추세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도 크게 물린 아이셰어 20+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TLT)가 최근 반등했지만 장기물 국채가 바닥을 찍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일단 10월31일과 11월1일 이틀간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25~5.50%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WTI 가격 추이 [자료=블룸버그]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11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따르면 채권 트레이더들이 점치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10%로 후퇴했다.

다만, 트레이더들은 12월12~13일로 예정된 2023년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25%로 제시하고 있다.

이란의 원유 공급 추이 [자료=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포함해 금리 인상 중단을 주장하는 정책자들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먼저,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 기록한 고점에서 유지된다는 전제와 16년래 최고치로 뛴 시장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두 번째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얘기다.

10월 초 4.8% 선을 뚫고 오르며 16년래 최고치를 갈아치운 10년물 수익률이 단숨에 4.57%까지 후퇴했고,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되기 어려워진다.

인플레이션도 안심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데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5차 중동전으로 확전될 경우 국제 유가가 뛸 수 있다는 경고다.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제시된 가운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여기에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주요 산유국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셈이 된다.

월가는 2020년 하루 200만배럴 아래로 떨어졌던 이란의 원유 생산이 300만배럴 선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을 빌미로 제재에 나설 경우 원유 공급이 위축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쟁 소식이 전해진 뒤 가파르게 뛰었던 국제 유가가 공급 안정에 힘쓰겠다는 사우디 측의 발언에 하락,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10월10일~1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각각 2.9%와 0.39% 하락하며 배럴당 83.09달러로 후퇴했지만 월가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을 둘러싼 경계감이 급부상했지만 연준 안팎의 매파 목소리가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10월11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례 총회 연설 자료를 통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함께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통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9월 점도표에서 2024년 기준금리 전망치로 6%를 찍은 장본인으로 점쳐지는 카시카리 총재는 "시장 금리 상승이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렸다고 확신하려면 물가와 고용, 임금 지표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사진=블룸버그]

이 밖에 10월11일 공개된 연준의 9월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에서도 정책자들은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의 장기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IMF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했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도 고금리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진화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1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가 이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고금리의 장기화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상당수라고 로고프 교수는 말한다.

국방비부터 신재생 에너지 개발까지 대규모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려야 하고, 투자자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 경제가 한 차례 침체를 맞을 수 있지만 5% 내외의 금리에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6월 그는 2030년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평균치가 4.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정책자들이 금리 인상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년 말까지 장기물 국채 수익률 추이와 함께 물가와 고용, 성장률 등 매크로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정책 행보를 고민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TLT는 10월6일 84달러 선에서 10월11일 88.47달러로 반등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추세적인 상승을 겨냥한 비중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둘기파 정책자들 조차도 금리 인하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시장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변수들을 감안할 때 여전히 리스크가 작지 않다는 판단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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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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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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