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검장 "이게 국민 대신해 하는 질문인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은 공방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집단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처럼 되뇌인다"고 지적했고,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의 충돌은 김 의원의 강도 높은 검찰 비판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인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존재 방식"이라며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을 비롯해 주로 들은 것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이는 한건 한건 구속사안이라는 분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 대표를) 구속 못 해 놓고 재판부가 문제 있는 것처럼 투덜대고 있다.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이다"라며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냐,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히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나 김 의원이 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국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 이런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으면 앞으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수사책임자의 태도고 헌법기관을 대하는 태도"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소유지 책무 다하겠다'. 김 의원이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한다"며 "그러나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수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역대급 꼼수 아닌가"라며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서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이 대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가'라는 다시 물었고, 송 지검장은 "그렇다. 한건 한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사안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려해 "그 판단이 틀린 게 증명됐다"라고 말했고,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또다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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