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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영배 "檢, '집단 뇌피셜'처럼 되뇌어" vs 송경호 "개인 변호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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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본인들 실력 없어 구속 못 해…재판부 문제처럼 투덜"
송 지검장 "이게 국민 대신해 하는 질문인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은 공방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집단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처럼 되뇌인다"고 지적했고,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의 충돌은 김 의원의 강도 높은 검찰 비판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인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존재 방식"이라며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을 비롯해 주로 들은 것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이는 한건 한건 구속사안이라는 분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 대표를) 구속 못 해 놓고 재판부가 문제 있는 것처럼 투덜대고 있다.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이다"라며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냐,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히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나 김 의원이 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국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 이런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으면 앞으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수사책임자의 태도고 헌법기관을 대하는 태도"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소유지 책무 다하겠다'. 김 의원이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한다"며 "그러나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수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역대급 꼼수 아닌가"라며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서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이 대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가'라는 다시 물었고, 송 지검장은 "그렇다. 한건 한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사안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려해 "그 판단이 틀린 게 증명됐다"라고 말했고,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또다시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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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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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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