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방안 등 양국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 논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지난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면서 이뤄졌다.
[뉴스핌DB]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18일부터 이틀간 일본 총무성을 찾아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고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역균형발전 논의에서는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상호 발표한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은 '고향납세제')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지방재정 분야는 한국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디지털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는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지자체 디지털 전환(DX)'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지만 2017년 이후 중단됐다.
한편, 고 차관은 회의 이후에 스즈키 총무상과 별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인 양국 지방행정 현안 논의와 교류·협력을 논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가 보여주듯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돼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