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0명 "증원 계획 확대 환영"
"전남권 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신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가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반드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포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이라며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의 의대정원 인원은 0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조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얻으려는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의 우수한 의사나 병원 없어서 새벽마다 KTX 타고 상경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난다. 단순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해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 등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 필요하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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