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오후 중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더 받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오늘 회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45%와 50%를 기준으로 해 기금 소진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거론된 소득대체율 42%에 대해 "42%를 기준으로 검토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 45% 수준을 기준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재계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이 5차 재정 계산이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9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금 기금 소진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루는 대안이다. 당시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2093년 설정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하는 20세 국민이 90살 때까지 연금을 수급받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9월 공개한 보고서는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연금 지급개시나이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p, 1.0%p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소득대체율 현행 40% 안과 50%로 올리는 안이 추가되면 조합만 36개고 중간인 45% 인상안도 추가하면 조합이 54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더 받는' 방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 그대로 유지해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면 오늘 중 최종 완결판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오늘 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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