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하락 영향 받을 듯
IMF, 한국 재정관리 긍정 평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예의주시
[마라케시=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고 정치경제학적으로 중동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얘기여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낮 12시 30분 모로코 마라케시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중국 성장률 하락 영향에 한국 하향조정…중동 예의 주시
이 총재는 "많은 경제학들이 현재 인구구조 트렌드 등을 놓고 보면 2%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말한다"며 "IMF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본거는 올해가 1.4%라 워낙 낮아서 좀 올라갈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 재정 이자율 상황 다 비슷한데, 우리(한은)가 내다본 4.5%와 달리 IMF는 내년 중국 성장을 4.2%로 봤다"며 "전망에 대한 요소가 다 똑같고 중국의 성장률이 유일한 차이"라고 덧붙였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케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그는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쓸지를 두고 생각이 좀 다른 듯 하다"며 "일부 견해는 중국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좀 더 많은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얘기이고 다른 견해는 지도부가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신경쓰고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 최근 (우리나라의) 반가운 소식은 반도체 가격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어서 내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적인 잠재성장률이 2% 정도인데, 고령화 때문에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는 않았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성장의 질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해외 노동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목표는 장기적으로 2%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노동시장, 교육, 경쟁 촉진, 여성 노동자 활용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하면 0%대 저성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2% 이상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이 총재는 "지금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성장이니까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단기적인 성장률은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관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IMF 내부자료를 보면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IMF가 한국을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보고 있고 우리가 금리 먼저 올렸지만 재정을 굉장히 건전하게 한 건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 미국 금리 '하이어포롱거' 유지…중동 상황 예의 주시
이 총재는 "미국 통화정책을 두고 금리가 피크인지, 한 번 더 오를 지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높은 수준에서 상당히 오래 있을 것이라는 '하이어포롱거(higher for longer)'가 될 것"이라며 "지난 한달 사이에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이런 우려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더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책금리를 올리자 않았어도 시장 기대가 변해 장기금리가 확 올라 충분히 긴축적 효과가 났다는 차원"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케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그는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연말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터졌을 때 기준금리를 올린 것보다 시장금리가 더 올랐다"며 "그때 우리(한은)가 시장금리가 상당히 올라 통화정책 전달경로가 과잉돼 조정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금리 5-10년물이 확 올라서 더 안올려도 된다는 게 일부 의견이고 희망사항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도 하는 얘기"라며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유가 등의 영향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미국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변수로 떠오른 지정학적인 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존 중동 이슈에 이어 공급망 사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하마스 얘기가 더해졌다"며 "앞으로 정치경제학적으로 중동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얘기이며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미팅에서 거론은 많이 되겠지만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제기구의 지분 조정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손꼽혔다. 이 총재는 "월드뱅크(WB) 같은 다국가 대상 원조기구(MDB)의 자원을 어떻게 재조정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령 IMF 쿼터는 우리 식으로는 주주권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을 했을 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지분을 늘려주기로 말은 나왔지만 진전된 대화는 없었다"며 "미·중 갈등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IMF 지분을 늘려줄 마음이 없을 것이고 이머징 마켓도 현재의 선진국 지분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어서 연말까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각국 분위기를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