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국감] "이통3사와 협의해 5G·LTE 통합 요금제 속도 내겠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8:00

"제공 데이터 같으면 LTE가 훨씬 비싸"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LTE' 통합 요금제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제일 열심히, 효과를 보도록 한 게 통신요금 인하인데 5G와 LTE를 보면 속도는 LTE가 6배 느리고, 요금으로 따지면 LTE가 3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데이터의 평균 단가는 7800원이고 LTE 데이터 평균 단가는 2만200원으로 이처럼 단가 차이가 큰 이유는 통신 3사가 2011년 국내 상용화된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음에도 가격을 낮추지 않고 5G요금제만 세분화했기 때문"이라며 "이통3사를 봐도 (제공) 데이터가 같으면 LTE 요금이 훨씬 비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외는 5G와 LTE가 통합요금제로 제공되는데, 국내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 개정 사항으로 검토 중이나 '약관 개정' 즉, 이통3사와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통합 요금제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요금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게 바꾸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며 "5G 단말을 가지고 LTE 요금을 이용하는 등의 부분을 포함해 협의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5G·LTE 통합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데이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국장은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며 "법으로 강제해 5G 단말기에서 특정 요금제를 꼭 써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거나 통신사업자 측이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개정 쪽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자들이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