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한전·한수원 등 공기업 연간 1조 수의계약…감사원 통지 안해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6:28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6.3조 규모 수의계약
이종배 의원 "통지의무 위반 제재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4조350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건은 단 126건으로 체결 계약 건수의 1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 나머지 90%의 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감사원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을 포함한 산업부 산하기관 9곳에서 최근 5년간 총 6조2683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전관업체와 체결했다. 한전 다음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87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종배 의원실] 2023.10.10 victory@newspim.com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담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전면 금지된다.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관장은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이 계약사무규칙 8조에 따라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보한 건수는 5년간 126건으로 총 계약체결 건수의 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해까지 전관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감사원으로부터 한전 퇴직자 업체인 JBC와의 수의계약 체결 통지의무 위반을 지적받은 뒤 올해 처음으로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전관업체 수의계약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관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3.03.28 leehs@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