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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변수 세가지

기사입력 : 2023년10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8일 07:00

미국 고금리발 '역대급 삼고(三高)시대'…집값 급락 근거 요인
주택공급부족·전셋값 급등·고분양가 등 집값 불안 요인
위기 때마다 정부 정책 역할 커져…총선 전까지 이어질 변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석연휴 기간 동안 많은 언론사들은 부동산 시장 전망 기사를 쏟아낸다.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단골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변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석연휴 코 앞인 지난 달 26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당장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전문가마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판단하기 쉽지 않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크게 3가지 변수로 나눠본다면 ▲거시경제 불확실성▲주택수급▲총선에 따른 정책적 변수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9.26 주택공급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의 가장 큰 악재는 위기로 치닫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외부 변수가 국내 불안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추석연휴 전후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세는 채권가격 폭락을 의미한다. 이는 국채를 사들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의 채권 평가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은행의 연쇄파산를 비롯한 도이치방크의 파산 위기도 이러한 이유다.

특히 미 국채를 담보로 한 월가 은행들은 신용창출을 위해 또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안 그래도 미국 연준위(FOMC)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고금리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오는 11월 회의에서 현재 5.25~5.50%인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거시경제는 '킹 달러'의 고환율과 고금리에 시름을 앓고 있다. 여기에 한 때 배럴 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마저 겹치는 등 '역대급 삼고(三高)시대'를 맞고 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원자재난을 가중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 인해 건설사는 물론 증권사와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잿값 급등으로 수익성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은 분양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

집값 반등은 다했고 하락을 점치는 대부분 전문가의 논리와 근거는 이 같은 거시 경제의 변동성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제2의 외환위기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지금 집을 사면 망할 것처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 같은 거시 경제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악화될 경우 집값이라고 용 빼는 재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집값 향방을 판단하는 변수는 수급적 요인도 크다. 건설사의 부실과 지지부진한 분양은 경기침체에 따른 파장도 있지만 주택공급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변수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실적이 '반토막' 나 2~3년 뒤 공급부족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주택 공급 불안은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에선 전세 매물난에 시달리는 등 전국 전셋값은 1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과 겹쳐 분양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선 분양 때마다 분양가가 억대로 뛰어 "오늘이 가장 분양가가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신축 선호도 때문에 청약 과열현상이 여전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공공분양 물량확대와 PF만기 연장 및 유동성 확대 등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추석 직전 부랴부랴 발표한 이유다. 정부의 9·26 대책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연쇄부도 위기를 틀어막고 장기적으로 수급불안 요인을 낮췄다는 데는 긍정적이다. 앞서 '레고랜드발' 위기에서 벗어나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도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대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컸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의 변수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값을 띄울 의도는 아니겠지만 선거에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항상 등장한다.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도 부동산 이슈에 기인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총선 역시 지역별 부동산 개발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켜지지 못할 공약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역시 집값과 땅값을 자극할 개연성이 높다. 서울 일개 구청장 보궐 선거임에도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진 것만 봐도 총선을 앞둔 정책도 지켜볼 변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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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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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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