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26대책] 고분양가 묵인 정책 , 시장 불안감 커질 듯...기업 편향 지적도 나와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47

재정비사업 시공단 맘대로 분담금 올린다...분양가 인상폭 더 커질 듯
분양가 올리고 PF 늘려주고...집값이 떠 받쳐야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장보다 업계 손 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 대해 분양가 상승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폭이 가팔라지고 있는데도 분양가 제어 장치는 나오지 않은 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시공단의 손쉬운 분담금 인상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허용함으로써 업계의 분양가 인상이 줄이을 이란 우려다.

이처럼 고분양가가 새로운 관행이 되면 정부의 집값 억제 노력도 헛수고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9.26 주택공급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공급활성화 방안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담금 인상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했다. 이는 결국 '합의를 통해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던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을 손쉽게 바꾼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인해 분양가 일부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면 수익성 때문에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민간 건설업계가 사업 참여를 더 활성화할 것이며 이는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조합의 다툼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것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 시공단의 공사중단 사태였다. 당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둔촌주공 시공단은 공사비 계약변경을 요구하며 118일간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시공단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중재안까지 거부하며 공사중단 카드로 조합을 압박했으며 조합의 '항복'을 끌어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초 3.3㎡당 3200만원선에 예정됐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일반분양가는 3829만원까지 20% 가량 치솟았다. 

이 조치로 사실상 분담금 증액의 길을 열어준 국토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상한선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물가상승률 요인에 따라 자칫 초기 계약보다 20% 이상 분담금이 올라가고 이는 후분양제로 공급하는 일반 분양가 상승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이란 기준점이 말그대로 물가인지 건설공사비의 원가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조합과 시공 서로 유리한 항목을 반영하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pangbin@newspim.com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정부는 분양가 인상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업계의 주택사업이 늘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지만 높아진 분담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도 늘 것"이라며 "특히 이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15층 이상 중고층 재건축만 남았는데 이들이 7억~8억씩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할 지는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했으며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없던 시절 사실상 민영주택 분양가를 심의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공공주택까지 고분양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은 분양가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분양가 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친기업적 대책의 전형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주택 분양가 인상을 쉽게 해주고 금융대출도 연장해주는 방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이 상황이 유지되려면 결국 집값이 받쳐줘야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어떻든 이번 대책으로는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국민만 높은 집값을 떠 안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