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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8년 분쟁 일단락 "변협 지적 경청...3년내 리걸테크 유니콘 등극"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2:57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2:57

법무부 권고 사항 수용 계획 밝혀
변협 소통 제안했지만 답 없어
연 매출액 3% 법률상담 지원비로 투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법무부가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며 내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향후 로톡과 유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광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지난달 26일 있었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10.04 sykim@newspim.com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사옥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가 요청한 13개의 개선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개선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존 최대 2750만원이었던 광고비 구간을 축소하는 것과 '변호사 연결' 등의 문구 사용을 자제하고 외부링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 법률상담 쿠폰 제공 대상 범위를 정하겠다는 계획 등도 내놨다. 법무부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서비스는 2021년 9월 종료됐다.

이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무부에서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로톡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다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토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변협의) 광고규정 시행 이후 이미 개선한 부분도 다수 존재하며 법무부 발표 후 개선에 착수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톡과 변협은 항상 대결구도로 그려졌으나, 저희는 단 한 순간도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지 않았다"며 "그저 사업을 지속하고 법률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결정을 승리처럼 느끼지도, 표현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다.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2015년 시작됐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과 의뢰인을 연결하는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추가 고발이 이어졌지만 역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고,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갈등은 지속됐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회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정 최고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지만 두 단체는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변협으로부터 로톡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12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들은 법무부에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변호사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양측이 벌여온 8년 간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로앤컴퍼니는 향후 변협이 또다시 로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변협의 지적을 꼬투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변협이 고쳐야 한다고 제안해주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경청할 생각이다. 어떤 자리든 말씀 주시는 곳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변협 회관에 가서 듣고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협이 로앤컴퍼니와의 소통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의 징계 처분 취소 발표가 있었던 당일 로앤컴퍼니 측이 변협에 연락해 당장이라도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황이다.

로앤컴퍼니는 구상엽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 취소 당일 브리핑에서 로톡의 기존, 신규 변호사가 모두 큰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기존에 로톡 활동을 멈췄던 변호사들이 유입되면 올 연말쯤 가입 변호사가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법률 플랫폼 시장을 이끌어가는 규제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법무부는 로톡에 광고비 상한선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형 포털 사이트의 법률 키워드 광고 상한선은 별다른 제안이 없는 실정이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만의 적정선을 찾되, 업계에 공통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엄 이사는 "사실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법무부나 정부를 상대로 어떤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업계 전반의 공정한 게임 규칙을 세팅해서 발표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3년 내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등극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김 대표는 "로톡과 빅케이스를 출발정므로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청년 변호사들이 개업 후 6개월 간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비를 면제해주고,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 어려운 법률소비자들을 위해 연 매출액 3%를 법률상담 지원비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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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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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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