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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엔화 저가 매수 '잠깐만' ② 1107조엔 日 예금 자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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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NISA 해외 투자 확대
구두 개입 환율 방어 역부족
BOJ 금리 인상 요원

이 기사는 9월 22일 오후 1시5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국내 투자자들은 엔화 약세에 '사자'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데 분주한 움직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1107조엔(7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일본 가계의 예금 자산이 엔화의 추가 하락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22년래 최고치인 5.25~5.50%까지 올린 데 이어 9월19~20일(현지시각)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하면서 초저금리 환경에 갇힌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입질'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은 국민들의 자산 소득을 두 배로 확대해 예금에 크게 치우친 가계 자산 구조를 바꿔 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엔화 [사진=블룸버그]

지난 2014년 처음 선보인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10년만인 2024년 개정해 투자 수익률에 대한 비괴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NISA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연간 120만엔까지 5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일종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해당한다.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매입 추이 [자료=블룸버그]

일본 정부는 2024년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신(新) NISA를 시행하면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소위 '와타나베 부인'들이 국내 자산보다 고금리 매력이 높은 해외 자산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NISA 계좌의 해외 주식과 펀드가 2015년 이후 연평균 30%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났다.

2023년 3월 말 기준 NISA 계좌의 해외 자산이 5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엔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신(新) NISA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1107억엔에 달하는 자산이 해외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가면 엔화에 작지 않은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도쿄 소재 NLI 리서치의 우에노 츠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NISA의 비과세 확대가 일본 가계 자금의 해외 유출을 부추길 것"이라며 "저금리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에 비해 고성장을 보이는 국가의 주식이나 고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매입이 크게 늘어날수록 엔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달러화를 포함한 주요 통화에 대한 엔화 약세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신(新) NISA는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연간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세 배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금 통장에 묶인 자금을 투자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행보에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츠비시 UFJ 고쿠사이 애셋 매니지먼트의 야기 다카유키 이사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NISA가 가계의 자산 구조를 크게 바꿔 놓을 것"이라며 "예금에서 투자 자산으로 이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초저금리 여건을 빌미로 해외 통화나 주식, 채권 매입에 나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요 통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확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한 이후 구두 개입에 나섰다.

그는 "엔화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환율 추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재팬 이코노미 워치>의 발행인 리차드 카츠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갖고 일본 금융 당국의 환시 개입으로 엔화 약세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연준의 긴축 장기화 입장이 확인된 시점에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월가는 구두 개입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엔화 부양 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해석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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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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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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