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출석할까..."불응시 검찰, 구인영장 집행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4:09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7:26

26일 영장실질심사…불출석 가능성도
구속 집행 정지 기준 까다로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구속 집행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방북비용 대납을 요구해 북한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실질 심사를 받은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바로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23일째 단식을 이어 온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심문을 받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하거나 서면 심사로 대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늦으면 27일 새벽 판가름 난다.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건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악화 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뒤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대기업 총수들의 '황제보석' 논란 이후 구속 집행 정지 기준이 까다로워져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건강 문제로 인한 구속 집행 정지는 암환자 수준이 아닌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며 "당장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체와 생명에 장애가 생길 수 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구치소 내부 의료시설이나 구치소와 연계된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방법도 있다"며 "구속 집행 정지 기준이 과거와 다르게 깐깐해졌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이 사법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 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