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이재명, 26일 법원서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가 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 26일 오전 10시부터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국회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총 투표 인원 295명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뒤 영장전담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이민수·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등 총 세 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